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이 16일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 간의 정책협의회에서 주요 안건 중 하나로 다루겠다던 당초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지난달 19일의 당·정·청 협의회에도 논의하려 했지만 공무원노조의 집단 반발을 의식한 새누리당이 난색을 보여 이달로 미뤄진 것인데 또 입도 뻥긋 않고 지나갔다. 공무원들의 반발 때문에 유야무야로 되는게 아닌가 의심했는데 오늘(18일) 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개혁 방안을 본격 논의할 것이라고 하니 다행이다.공무원연금 개혁에 나선 정부와 여당의 부담은 여간 버겁지 않을 것이다. 100만 공무원에게 돌아갈 연금수령액을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대폭 삭감해야 하고 보니 신바람이 날리 없다. 더구나 공무원 노조의 저항과 반발도 극심한 형편이다. 공무원들의 `표`를 의식해 계속 미뤄왔지만 다행히 앞으로 20개월가량 각종선거가 없는데 용기를 얻어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의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오늘 협의를 한다지만 실상 큰 틀은 다 짜여 있다고 한다. 아직 유동적이지만 새누리당 한 핵심당직자는 “국민연금수준으로 연금지급액을 낮추고 퇴직금을 현행보다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 샐러리맨들의 경우 국민연금+퇴직금체계인 반면 군인이나 공무원들은 퇴직금이 민간기업의 39%수준”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경제혁신위원회산하 공적연금개혁분과위는 이 같은 개혁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으며, 현재 공무원들의 퇴직금 산정규모를 거의 마무리해 이달 중에 공적연금개혁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군인연금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문제다. 나랏돈으로 메꿔주는 적자 구멍이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고 있어서다. 공무원연금은 2004년 1700억원 규모였던 적자가 올해 2조5000억원을 넘게 되며 지금 추세라면 2022년에 46조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군인연금역시 마찬가지로 지난해 국고보전액은 1조3691억원으로, 그 비율이 50.5%였다. 이대로 가다가는 국가재정이 거덜이 나고 후세들에 큰 짐을 안기게 된다.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 개혁하는 것이다.공무원연금 개혁이 성공해야 잇달아 군인연금과 사학연금도 바로잡을 수 있다. 정책추진을 놓고 좌고우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백년 앞을 내다보는 자세로 욕먹을 각오하고 개혁안을 매듭짓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