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의 쌀 관세율(513%) 발표와 관련, "높은 관세율을 확보하기 위해 검증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정 총리는 이날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에 "관세율은 원칙적으로 협상보다는 산출 공식과 규정에 맞는 자료를 썼는지 확인하는 검증의 문제인 만큼 대응논리 개발과 자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시나리오별 대응계획을 철저히 수립하라"고 지시했다.정 총리는 "쌀을 관세화를 하지 않고, 지금처럼 의무 수입으로 들어오면 내년에는 수입량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나 많은 추가부담이 발생하게 된다"며 "관세화를 통한 쌀 시장 개방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그는 "높은 관세율이 확보되면 국산 쌀의 경쟁력도 충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지만 아직도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며 "관계부처는 정부의 향후 대책과 쌀 산업에 대한 비전을 국회, 농업인, 언론 등에 알리고 관세율 검증 과정에서도 수시로 소통하라"고 당부했다.또 "농업인·전문가· 관계부처가 협업으로 마련한 쌀 산업 발전대책이 농업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돼 농가소득 안정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