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은 18일 정부와 새누리당이 쌀 시장 전면 개방에 따른 쌀 관세율을 513%로 확정한 것과 관련해 "식량 주권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농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쌀 관세화 관련 법제화와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쌀시장 개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쌀 관세화에 대한 보호대책으로 고율관세를 유지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실질적인 대책도 없고 농민들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밀실에서 관세율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고율관세는 향후 추진될 FTA(자유무역협정)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협상에서 상대국의 요구에 따라 얼마든지 낮추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일부 쌀 수출국들은 벌써부터 500%보다 낮은 관세율을 요구하고 있어 완벽한 보호대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박완주 의원은 논평에서 "쌀 산업은 우리 식량안보의 최후의 보루임과 동시에 정서적 마지노선"이라며 "향후 통상협정에서도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농민과 국민이 안심 할 수 있는 쌀시장 보호 대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새누리당과 정부당국은 우리 농민들을 속이고 따돌렸던 파렴치한 밀실논의에 대해 진정한 사과부터 해야 한다"며 "국민적 합의를 모아나갈 수 있도록 정부, 여야, 농민단체 등 4자 협의체 구성에 당장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 역시 브리핑에서 "국내 쌀 자급률 하락에 따른 위험과 자급률 회복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이 쌀시장 전면개방을 일사천리로 추진하고 있는 이 정부는 과연 어느 나라 정부인지 다시 한 번 강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쌀 관세화 전면개방 방침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