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북지역 초·중·고교 교원들의 비위 징계 행위로 금품수수가 98건으로 가장 컸다.학생처벌이 13건으로 뒤를 이었고, 성적조작으로 인한 교원 징계는 1건에 불과했다.특히 성폭력 관련 교원 징계도 10건을 차지했다.지난 20일 안민석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09∼2014년 초중고 교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4103명이 징계를 받았다.4대 비위로 징계 받은 교원은 전체 892명이며, 이 가운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비롯 성범죄는 204명, 금품수수 587명, 성적조작 16명, 학생 처벌 85명이 뒤를 이었다.특히 미성년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저지르다가 징계를 받은 교원은 지난 2009년 이후 86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징계를 받은 892명 교원 가운데 43.7% 381명이 파면이나 해임, 정직 등의 중징계를 받았고, 나머지 56.4% 503명이 감봉, 견책 등의 처분을 받았다.대구 경북지역의 경우 경북이 금품수수 77건으로 대구지역 21건보다 커, ‘돈’을 경북 교원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또 학생처벌로 교원이 받은 징계는 대구가 10건, 경북이 3건으로 대구가 3배 이상 높았다.성적조작은 대구에서만 단 1건 발생해 교원이 파면됐다.하지만 이같은 4대 비위를 저지른 교원 대부분 견책, 감봉, 정직이라는 형식적 징계로 제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무엇보다 경북지역 교원의 경우 성폭력 관련 비위에 휩쓸려 옷을 벗은 해임, 파면 징계는 전체 8건 가운데 각각 1명씩 처벌에 불과했다.대구도 2명의 교원이 성폭력 비위를 저질러 1명은 견책 처분을, 나머지 1명은 기타 처분을 받는데 그쳤다.안민석 의원은 “사립학교 근무하다가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가 징계도 받지 않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공립학교에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안전한 학교를 위해 반교육적 범죄인 교원의 4대 비위만큼은 교육 현장에서 뿌리를 뽑아야 하며, 정부 대책도 단순한 공염불에 그치지 않도록 엄정하게 조치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교육부는 최근 성범죄 교원의 경우 교단에서 퇴출하는 ‘성범죄 교원 교직 배제 및 징계 강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