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과 재산을 고의로 신고하지 않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정받아 생계비를 챙겨온 가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재산도 소득도 부양가족도 없는 극빈곤층을 위해 혈세로 운영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비양심적인 부정수급자들로 인해 복지예산이 줄줄 새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부정수급자가 줄어들기는커녕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복지업무 통합관리를 시작한 2010년 2천 7백 건이 적발된 뒤로 해마다 2천 건 이상씩 늘어 지금까지 3배 이상 급증했고, 올해는 6월까지만 5천 건 가까이 적발되고 있는 형편이니 국고가 성한 곳이 없는 형편이다. 이처럼 소득이나 재산을 숨겨 기초생활보장금을 부정수급한 사례는 최근 5년 동안 모두 3만 건, 액수로는 280억 원에 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의 기초생활보장비 부정수급자는 9761명으로 2010년보다 3.5배나 증가해 복지누수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부정수급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수십만 건에 달한다는 것. 부정수급자로 심증이 가지만 꼭 집어낼 방도가 없다고 하니 이런 수법이 입소문으로 퍼지면 감당할 수 없게 된다.기초생활수급자들은 1인 기준 한 달 60만 원 가량인 최저생계비조차 없는 극빈곤층에 해당되는데 한 해 평균 10만 7천 명, 지금까지 총 53만 8천 명이 107만 차례 해외로 출국한 기록이 나오는가 하면, 차량을 2대 이상 갖고 있어 재산이 적지않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급자도 2천 명, 4대 이상 보유자도 40명이나 된다고 한다. 이러니 적재적소에 쓰여야 할 소중한 복지예산이 엉뚱한 곳으로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의심사례의 경우 밀착감시 등을 통해 혈세도둑이 떵떵거리며 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부정수급자로 판명된 뒤 부정수급 환수 실적도 50%에 미치지 못해 앞으로 거둬들여야 할 부정수급액은 150억 원에 이른다고 하니 기가 막힌다. 복지예산 누수를 막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이 수집된 정보를 공유하고,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을 추적 조사하는 체계를 서둘러 갖춰야 한다.애매한 법적용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한 딱한 사람들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런가 하면 2천명 이상이 자가용을 2대나 이상 보유하고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엉터러 복지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현장실태조사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