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중앙부처의 장차관급 고위공직자들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동참할 것을 결의하게 된다. 차관들은 6일 중앙부처 차관회의에서 동참 결의 서명을 했으며, 장관들도 국무회의에서 집단 서명하게 된다. 청와대 수석비서관들도 동참한다. 정부도 중앙과 지방의 3급 이상 전 공무원들로부터 서명을 받기로 했다고 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하위직공무원들이 드러내 놓고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고위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는 것은 당위성과 시급성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하다. 국가 미래의 변수인 공무원연금 개혁이 하위직 공무원들의 집단반발로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개혁의 키를 쥐고 있으면서 고액 연금을 받는 고위직 출신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장 법관 교육감 등 사회지도층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평소 ‘지도층의 도덕적 의무(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강조해 온 주체이면서 정작 그것을 실천할 순간이 오자 모른척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다.
최근 새누리당이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논의하기 위해 공무원 노조 측과 ‘끝장토론’ 자리를 만들었으나, 노조 측은 30분만에 “우리가 새누리당 홍보하러 온 줄 아느냐”며 큰소리를 치면서 자리를 떴다. 자리를 뜨는 공투본 대표들을 김무성 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는 허탈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공무원노조 측은 미리 준비한 성명서를 배포하면서 “김무성 대표는 오로지 청와대 지시만 두렵고 국민과 공무원의 열망은 외면해도 좋은 것으로 생각한다는 게 확인됐다”며 “이미 발의한 연금법 개악안을 철회하고 사회적 합의체를 구성해 공투본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올해도 예외없이 국민의 혈세 2조4854억 원이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투입됐다는 엄연한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공무원들은 그 점을 시인하지도 감사하지도 않으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공무원연금 재정적자를 국민의 부담으로 계속 돌려 막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공무원들이 그동안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해 왔다는 주장은 이로써 진정성을 의심받게 되었다. 공무원이 아닌 대다수 국민들은 이들이 진정 국민을 위하는 집단인지 의구심만 더 키워 놓았을 뿐이다. 야당도 개혁에 반대하지 않는다면 독자적인 연금 개혁안부터 내놓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