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지난6일 시청 상황실에서 2015년 제1차 경산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이날 위원회에서는 2014년 경산시 규제개혁 추진성과 및 2015년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경산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및 ‘경산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기준조례’ 제정에 따른 신설규제를 심사했다.지난해 경산시의 규제개혁 추진성과를 보면,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시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사항을 발굴, 폐지하는 등 19건을 정비해 등록규제를 10% 감축했다. 그리고 중앙규제 42건을 발굴, 관련부처에 건의했고, 시장서한문 발송 및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시민애로·기업현장규제를 9건 발굴 개선했다. 특히 경산3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및 경산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등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보고 있다.또한 경산시에서는 ‘기업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창조경제 기반조성’을 2015년 규제개혁 정책목표로 선정, 수요자와 현장중심의 합리적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자치법규 정비를 통한 법령 합치성을 높여 지방규제개혁 체감도 지수를 향상하는데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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