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성회비 집행내역 비공개는 위법`

대학 기성회비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란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10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에 따르면 A대학 학생은 기성회비 반환소송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A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던 중 대학측에 기성회비 집행내역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그러나 A대학은 `이 사건과 관련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중앙행심위는 "기성회비를 납부한 학생이라면 알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고 대학교가 법률상 원인 없이 기성회비를 징수했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 내지 판단을 구하는 재판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라고는 보기 어렵다"며 "정보공개 거부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공무원연금공단의 분양원가심사위원회 서류를 공개하라는 행정심판 결과도 나왔다.중앙행심위에 따르면 신규 아파트에 입주한 B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심사위원회의 분양가 심사결과 서류 일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를 거부했다.중앙행심위는 "주택법에서 분양가 상한제나 분양가 공시제도를 뒀다고 해서 주택의 분양가격을 구성하는 항목 중 공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 항목에 관한 정보를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취지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또 "택지비 등을 포함한 분양가격이 정상적으로 산출됐다면 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공개를 결정했다.반면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해도 법령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해 수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C씨는 100원 동전의 제조원가가 얼마인지 한국은행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한국은행은 공개를 거부했다. 중앙행심위는 "화폐납품단가는 한국은행과 한국조폐공사간 계약에 의해 결정되는 사항으로서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공개 하는 것이 맞다"고 결정했다.중앙행심위는 그러면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정보공개 관련 주요 재결례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