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탄가스 폭발 등 테러에 버금가는 사건들이 정서불안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로부터 생겨나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상학생 10명 중 3명이 학교·학부모의 치료거부로 방치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교육부가 제출한 ‘전국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검사결과 2차 조치가 필요한 ‘관심군’ 학생 10명 중 3명이 아무런 추가 조치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지난해 검사에서 관심군으로 분류된 학생은 8만7959명으로 이 중 전문기관에서 2차 조치가 취해진 학생은 6만570명(68.9%)이다. 남은 학생들은 학교, 학부모의 거부로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전문기관과 연계해 후속 조치를 하려고 해도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미성년자인 학생을 강제로 조치할 방법이 없는 것이 이유였다.유기홍 의원은 “교육부는 학생들의 정서적 문제를 발견하는데 그치지 말고 끝까지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정신과 치료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