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율을 낮추겠다며 추진한 정부의 담뱃세 인상이 국점감사의 화두가 됐다. 정부는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선 강력한 가격정책이 필요하다며 담뱃세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담배판매량은 바닥을 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결국 담뱃값만 왕창 올렸을 뿐 금연정책은 실패했다는 의미다. 지난 1월 정부는 담뱃값을 2천 원 올리면서 담배 소비가 34%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9월 문형표 보건복지부 전 장관은 소비자 물가 인상률이 담뱃값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금연 효과가 더욱 장기적으로 지속하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과연 기대한 대로 담배 소비가 줄었는지 내막을 들여다 보면 인상 직후인 지난 1월 담배 판매량은 1억7000만갑으로, 전달의 절반 이하로 감소, 확실한 효과를 봤다. 하지만 꾸준한 회복세를 보이더니 지난 7월 한 달간 판매된 담배는 3억5000만갑으로 최근 3년간 월 평균 판매량(3억6200만갑)에 근접했다. 반면 담배 소비가 살아나면서 올해 상반기에 걷힌 세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2천억원이나 증가했다. 이런 추세라면 내년 담뱃세는 1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담뱃값 인상은 편의점의 실적에도 큰 도움이 됐다. 한 편의점 업체의 올해 담배 판매금액은 1조8000여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7%나 늘어날 전망이다. 문제는 정부가 이런 추이를 짐작하고 있으면서 실제 금연정책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오히려 내년에 담배반출량을 올해보다 6억갑 많은 34만6000만갑으로 늘려 잡은 사실이 그런 점을 방증한다. 결국정부도 담뱃값을 인상하면 일시적으로 흡연율이 줄지만 결국에는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국민건강을 들어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담배값인상을 했지만 실상 그 진정한 목표는 세수증대가 목표였다는 말이 되고 만 것이다. 직설적으로 정부가 국민건강보다 세수증대를 위해 담뱃세를 인상했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게 된 것이다. 정책실패에 따른 해법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인상전으로 담배값을 낮추던지 지금부터라도 강력한 금연정책을 펴서 흡연인구를 줄이도록 해야 한다. 적어도 정부가 세금을 더 걷기 위해 담뱃값을 올렸다는 소리만큼은 듣지 말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