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법정기일보다 1개월여 늦게 처리되면서 소나무 재선충 담당 부서에 방제용 약품비가 없어 소나무 재선충 확산 방지에 비상이 걸렸다. 국회는 회계년도 개시 30일전(매년 12월2일)까지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키도록 규정한 헌법 제54조를 무시하고 해를 넘겨 1일 처리했다. 국회에서 이처럼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소나무 재선충 피해 확산을 맡고 있는 산림청은 약품비가 없어 비상이 걸렸다. 새해들어 관련 예비비가 전혀 남아 있지 않아 1일부터 7일 현재까지 국유지내에서 잘라낸 재선충 감염 소나무 약품처리 등 방제활동을 전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부지방산림청(청장 김판석)의 경우 재선충 감염 소나무 훈증시 필요한 약품 구입비 30여억원이 7일 현재까지도 배정되지 않아 새해 첫날부터 일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당장 예산이 배당되더라도 조달청 산하 나라장터에 해당 약품구입 공고절차를 거쳐 납품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 최소 2주 이상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 구멍이 뚫린 셈이다.

안동시가 매년 수억 원의 사회단체보조금을 천편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어 보조금 사용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도 입맛대로 결정 할 것이 아니라 “개최 전에 단체별 사업추진실적과 정산내역서, 사업계획서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 붙였다. 이 같은 사회단체 형평성 문제가 거론되면서 안동시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에 대한 주민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안동시 옥정동 권 모(상업.57)씨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로비를 통해서 지원금을 타내는 단체도 있다”며 “사업실적이 부진하거나 부 적정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단체는 지원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물론 법적조치 같은 강력한 제재조치가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국비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지원하는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부담 능력이 없는 업체에 140억원 가량의 보조금을 퍼준 지자체 공무원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부터 한 달간 경기 구리시와 의성군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의 직권남용 및 이권개입 등을 조사한 공직비리 기동점검 결과를 7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의성복지센터 보조사업자 선정업무를 맡은 의성군 공무원 A씨는 지난 2010년 3월 사업신청자 자격요건(금융자산 30억원 이상)에 못 미치는 B사를 보조사업자로 부당선정했다.

청송여고가 최근 역사 왜곡 논란에 선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한 한 것으로 철회 요구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청송여고는 학교법인 청경학원이 운영하는 사립 일반계 고교다. 그동안 청송여고는 교학사 교과서 채택 사실이 알려지지 않아 논란에 휩싸이지 않았다. 때문에 학교 측이 교과서 채택에 관해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 알렸는지 여부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학교 측은 이 같은 교학사 교과서 채택에 일부 농민·사회단체는 8일 청송여고를 항의 방문한다고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7일 청송군의 청송여고가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알렸다. 이날까지 전주 상산고 등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했던 대부분의 학교들이 결정을 철회했다. 현재 청송여고만 유일하게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로 남을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2014 대구 여성 신년교례회’가 7일 낮 대구 인터불고 호텔 컨벤션홀에서 대구시 여성단체협의회, 각급 기관단체장, 국회의원, 시의원, 여성지도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참석한 내빈들이 2014년에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여성계가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건배를 하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6일 포획이 금지된 체장미달대게 770마리를 불법포획해 운반하려 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최모(45)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최씨 등은 지난 5일 오전 10시께 포항시 남구 구룡포항에서 5t급 통발어선을 타고 동해바다로 나가 체장미달대게 770마리를 불법으로 포획한 뒤 항구로 들어와 유통하려다가 검거됐다. 현행법상 대게암컷과 체장미달대게를 불법 포획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이를 유통·보관·판매하면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지난 1일 지방세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올해부터 등록면허세(등록분, 면허분)가 인상된다. 등록분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등기·등록행위에 대해 과세하고,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면허 등을 받는 행위에 대해 과세한다. 현행 등록면허세의 정액세율은 1991년 조정된 후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에 따른 지방세제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도입당시의 세율체계가 개편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돼 현실적합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세율인상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에서는 그간의 경제성장 및 물가상승 등 사회경제 여건의 변화 및 담세능력 등을 종합 고려해 23년 만에 등록분 50%~100%, 면허분 50% 상향조정하게 됐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현행 1,500원부터 90,000원까지에서3,000원부터 135,000원까지로 인상되고,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우리시의 경우 현행

포항시 이영희<사진> 안전정책과장이 새정부 국정과제인 안전한 사회구현 및 범시민 안전문화운동 확산·승화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5일 포항시에 따르면 이 과장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과제인 안전한 사회 만들기의 지방적 실천을 위해 지난 10월 안전문화운동포항시협의회를 구성하고 시민안전종합대책 및 4대악근절 추진상황보고회와 범시민 안전문화운동 실천결의대회를 열어 시민안전의식고취와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붐 조성에 기여했다. 또 지난 2013년10월 화물선 침몰시 포항시 재난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포항지방해운항만청과 포항해양경찰서 등 지역재난책임기관과의 협업 체제를 구축해 인명구조와 해양오염대책을 강구해 피해 최소화에 기여했다. 아울러 태풍 산바 내습시 시설물 안전관리로 재해예방과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 및 시설개·보수, 어린이 놀이시설정비, 재난취약계층 전기안전점검, 농어촌마을 안전취약시설 무상정비, 포항시통합관제센터구축 등으로 시민편의와 안전에 헌신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경주시가 국세와 지방세 등 토지관련 과세자료 및 각종 부담금 부과산정의 기준이 되는 2014년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특성 조사를 지난 2일부터 시작했다. 토지특성조사(1월2일~2월14일)를 시작으로 지가산정(2월17일~3월21일), 산정지가검증(3월24일~4월10일),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4월11일~4월30일), 의견제출지가 검증 및 결과통지(5월1일~5월12일), 지가결정·공시(5월30일), 이의신청(5월30일~6월30일), 이의신청지가 검증 및 처리(7월1일~7월30일) 순으로 오는 7월 말까지 정해진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한다.

경주시가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건설을 시정 제1목표로 정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국내·외 우수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를 통한 시민생활의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탓이다. 지난 3년간 지역 경제파급효과와 고용효과 그리고 전·후방 연관산업에 의한 시너지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국내·외의 우수기업 유치에 노력한 결과 216개 기업을 유치, 4417명의 고용을 창출했다. 올해도 90개의 기업 유치를 목표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 지난해에는 편리한 교통망과 다양하게 조성된 산업단지를 적극 활용해 지난해 4월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인 (주)보정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주)보정은 건천용명산업단지 내에 총 343억원을 투자해 건축연면적 1만8180㎡(5500평) 규모로 지난해 11월 준공했으며 최종적으로 210여명의 신규인력을 고용할 예정이다.

지난 1일자로 단행된 경주시 4급 지방서기관 전보인사가 “승진소요연수” 라는 복병에 걸려 또다시 땜질 인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제가 된 도시개발국장 자리는 지난해 이뤄진 전보인사때도 6개월짜리 행정직이 한시적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가 퇴직한 후 이번에 단행 된 인사에서도 퇴직 6개월 남은 행정직이 이 자리에 보임 됐다. 도시개발국장 자리는 경주시 575명의 기술직 공무원이면 누구나가 한번쯤은 해보고 싶은 자리이며 특히 토목, 건축직 등 5급이상 기술직은 치열한 각축을 벌이고 있는 보직으로 기술직 공무원들이 희망하는 도시개발국장 자리가 또다시 “승진소요연수” 라는 이유로 행정직에 빼앗기자 사기가 크게 저하돼 있는 실정이다. “승진소요연수” 는 5급 지방사무관으로 승진한지 4년이 지나야 4급으로 승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제도로 현재 경주시에는 5급 기술직 27명이 있으나 모두 4년이 되지 않아 “승진소요연수” 제한에 걸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행정직 보임은 어쩔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울릉도 정기여객선 복수운항시대를 열었던 향일해운 아라퀸즈호(총톤수 3403t·정원 885명)의 운항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어서 섬 주민과 관광객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운항을 멈춘 아라퀸즈호는 지난해 8월16일 STX엔진(주)에 엔진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14억5000만원을 지불하지 못해 법원으로부터 선박 감수·보존처분 명령서를 받아 포항여객선터미널에 정박 중인 아라퀸즈호가 가압류된 상태다. 선박 소유사인 향일 해운 측으로부터 선박을 임대, 운항해왔던 광운고속해운 측도 수리비 등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운항이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서민·행복·도약을 통해 글로벌 행복도시를 실현하겠다." 박승호 포항시장은 6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시정 키워드를 서민, 행복, 도약으로 정해 글로벌 행복도시를 실현하는데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서민이 행복해지려면 먼저 서민 일자리와 서민경제가 살아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항시는 노인 일자리 1만개, 장애인 2000개, 여성 1500개 등 올해 일자리 2만개 창출을 목표로 세웠다. 박 시장은 "'시민 행복'을 시정의 중심에 두고, 소통행정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를 만들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겠다"고 했다.

경주시는 6일 양북면 발전협의회(회장 정찬교)와 양북면 복지회관에서 대종천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업무협약을 최양식 경주시장, 정수성 국회의원, 권영길 시의회 부의장, 윤청로 월성원전본부장, 양북면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했다. 물이 말라버린 대종천을 정비하여 하천의 유지수 확보로 안정적인 농업 및 생활용수 확보와 편의시설 설치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 사업내용은 양북면 봉길리(동해)에서 장항리(장항삼거리)까지 하천12㎞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유지수 확보를 위한 보 설치와 산책로 및 친수공간 조성, 재해예방을 위한 제방보강과 퇴적된 토사를 준설하는 사업이다.

<4급 전보>▷경제산업국장 박기도 ▷맑은물사업소장 김문호 ▷도시개발국장 최상운 ▷안전행정국장 도병우 ▷의회사무국장 최민환 <5급 전보>▷수도행정과장 김진태 ▷내남면장 송명문 ▷불국동장 한영로 ▷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권영만 ▷서면장직무대리 박수현 ▷동궁원장 이해규 ▷감사담당관 박현숙 ▷문화재과장 김정식 ▷경제진흥과장 이상락 ▷환경과장 이해근 ▷복지정책과장 최은섭 ▷시민봉사과장 공재혁 ▷의회전문위원 박주식 ▷보건위생과장 김범식 ▷강동면장 이상영 ▷황남동장 이덕준 ▷원전사업지원과장 한교식 ▷안전재난과장 김재온 ▷문화엑스포 파견 최정환

구미경찰서는 6일 휴대폰 판매 대리점과 짜고 대학생과 지인 등 30명의 명의로 휴대폰 70대를 개통해 중고폰으로 판매한 혐의(사기)로 A(22)씨 등 4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지인과 대학생 B(22)씨 등 30명을 상대로 휴대폰 명의를 빌려달라고 속여 휴대폰 70대(7500만원 상당)를 개통한 후 중고폰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개통책인 A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장물, 모집책 C(24)씨 등 3명은 불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김천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국가필수예방접종(11종)의 민간의료기관 접종비용 전액을 국가가 지원해 거주지에 상관없이 가까운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을 이용하여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백신은 결핵,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 MMR(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TDaP 일본뇌염(사백신), 수두 등이다. 관내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은 김천의료원, 김천제일병원, 권오영내과, 송영호소아과, 신가정의학과, 아포종합의원, 이상권소아과, 이상식산부인과, 참이비인후과, 최인환의원, 한마음소아과의원 등 11개 병의원이다.

김천의 교육발전과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 양금동 단체일동은 지난 3일 김천시인재양성재단에 장학기금 300만원, 중앙새마을 금고에서 100만원을 각각을 기탁했다. 이날 시청 2층 접견실에서 양금동 각 단체 회장, 총무 등 17명은 “우수한 인재육성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십시일반으로 모아 김천시인재양성재단에 300만원을 기탁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구미시는 2월말까지 2개월간 2014년도 제1차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담당공무원 책임징수목표제, 주·야간 번호판영치 등 연도 폐쇄기 전까지 체납세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말 현재 구미시 체납액은 281억원으로 이번 일제정리기간 중 40%에 해당되는 112억 이상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정리기간 중에는 압류재산 공매, 5,0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3,000만원 이상자에 대한 명단공개, 500만원 이상자에 대한 신용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 할 방침이다. 또 현장중심의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관내·외 체납자 주소지를 방문해 주변 탐문조사를 실시 은닉재산의 압류와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체납처분과 가능한 모든 행정제재를 취할 계획이다. 급증하는 자동차세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는 체납차량 번호판 07-DAY을 운영해 구미시 전역에서 연중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차량 야간 단속활동을 펼쳐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는 즉시 견인조치 및 인터넷 공매를 실시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경북지역본부(본부장 김중교)는 올해부터 정책자금 신청 접수를 온라인으로 받는다고 밝혔다. 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그동안 정책자금 신청과정에서 발생하는 방문 대기시간 소요, 불시 신청마감 등 고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도입, 운영 중에 있으며 투명성 및 불편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정책자금 규모는 3조8200억원으로 정책자금 신청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 가능하다.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상담희망일시를 업체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인터넷 이용이 미숙한 업체에 대해서는 중진공직원이 온라인신청 업무를 대행 처리하고 있다. 매월접수가능여부를 홈페이지에 공지해 수시로 알 수 있도록 했으며 1월에는 500억원을 접수받을 예정으로 사업전환자금, 협동화자금, 재창업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 등은 온라인 신청 이전에 반드시 사전상담을 해야 한다. 올해 정책자금은 창업기업, 소상공인 등 시장소외영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고용창출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2%까지 대출금리를 우대할 예정이며 신청대상을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