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소의 심각성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최근 3년간 경북도내 도로, 철도 등 SOC 예산규모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 지역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이 16일 경북도 국정감사에서 경북도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에 비해 경북도의 SOC 예산규모가 무려 2조 가까이 감소했다. 예산을 요구해 실제 반영된 SOC 분야 신규사업 건수도 18건에서 0건으로 100%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박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경북도 SOC 예산은 지난 2017년 3조6646억원에서 2018년 1조9428억원으로 줄어들었고 내년도(2019년) 예산안에 1조7290억원으로 더 감소했다. 최근 3년사이에 경북 SOC 예산규모가 무려 1조9356억원 줄어든 것으로 경북도의 SOC 예산 확보전략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경북도의회의 지적이 재 부각됐다. 연도별 예산감소율은 올해가 전년대비 (-) 47.0% 감소했고, 내년(2019년 예산안)에서는 (-) 11.0%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경북도의 (SOC 예산확보 전략에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경북도의 SOC 사업 건수도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을 모두 합해서 지난 2017년도 104건, 올해는 87건, 2019년도에는 다시 67건으로 감소했다. 신규사업의 경우 2017년 18건, 올해 6건 , 2019년에는 0건으로 불과 3년사이에 신규사업이 아예 없어져 경북도의 미래산업이 심각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경북도의 SOC 신규사업은 2018년 당초 39건(748억원)을 요구해 15% 수준인 18건(240억원) 예산을 확보하는 심각한 수준에서 2019년은 당초 29건(209억원)을 요구 했으나, 정부예산안에는 0%, 단 한건도 반영되지 못했다. 경북의 지역내총생산(GRDP) 수준도 지난 30년간 16개 시도가운데 5위였지만, 최근 10년간 15위로 크게 하락한 수준이다. 경북 도내의 실업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올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구미시의 실업률은 5.2%로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최고치를 했다. 지난해 보다 실업률이 늘어난 곳도 16곳에 달한다.급격한 SOC 국비예산 감소가 경북도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나 악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고 있는지 경북도 차원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박완수 의원은 “경북 도내의 SOC예산이 급격히 감소추세에 있고, 내년도 신규사업은 단 한건도 반영 되지 않는 등 매우 어려운 여건이다”면서 “적극적인 신규 사업 개발로 신규 예산 확보대책 수립 등 경북도 차원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경북도 국감 특별취재반 장원규·김재선·김용구·이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