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정감사 10일째인 23일 여야는 국민연금 제도, 병역특례 제도 등의 개선 부분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우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여야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갔다. 일부 상임위가 지역기관 국감을 위해 국회를 비운 탓인지 여야 간 정쟁은 크게 드러나지 않아 보였다복지위에서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놓고 야당의 지적이 쏟아졌다. 연금 혜택 재산정부터 재정 안정성 담보를 위한 정부 단일안 도출 등의 운영방식이 거론되며 논의가 오갔다.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국민연금 수익비’ 산출 과정을 지적했다. 납부한 보험료보다 노후에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총 보험료 현재가치’ 대비 ‘총 연금액 현재가치’ 비율로 계산한 수익비가 실제 혜택보다 과소 평가돼 있다는 주장이다.윤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평균소득자(월 227만원) 수익비를 1.8배라고 얘기하는데 공단은 가입자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만 반영했다”며 “국민연금 급여에는 사망할 경우 유족이 받는 유족연금과 장애를 가질 경우 장애연금까지 있다”고 말했다.그는 노령연금에 유족연금을 합치고 기대여명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토대로 25.3년으로 조정해보니 평균소득자의 수익비가 2.6배가 됐다고 설명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에 “지금 세대 수급자만이 아닌 미래세대 수급자는 기대여명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 수익비에 산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연금 종말론’을 말하며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우려를 앞세웠다. 김 의원은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재정안정화 방안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70년 추계 마지막해인 2088년도 적립배율이 1배(적립기금으로 당해 총 연금액 지출 가능)로 재정안정성을 갖출 필요 있다는 말을 했다.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70년 재정추계 자료를 보면 2088년도 (국민연금 누적적자가) 1경7000조까지 나온다. 소득대체율을 45%에서 50%로 올리면 더 심각하다”며 “교육부 입시대책처럼 복수안을 내 국민에게 선택하라는 무책임한 자세가 아니라 어떤 대책을 내놔야 지속가능할지 대안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정부의 계획이었던 복수안이 아니라 단일안을 국회에 제출해야한다는 것이다.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현행 국민연금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했다.오제세 의원은 ‘적립방식’인 국민연금제도를 ‘부과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매년 50조원 이상을 다루는 국민연금을 독일과 영국, 일본 등 연금 역사가 오래된 국가들처럼 그 해 연금지출을 같은해 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하는 ‘부과방식’으로 운영해야한다는 것이다.오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4배가 넘는 노인 빈곤율을 언급하며 “국민연금은 노인에게는 무용지물이자 그림의 떡이다. 청년에게는 불신의 대상이자 지속불가능한 제도”라고 꼬집었다.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감에서는 병역특례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이어졌다.야당 의원들은 예술·체육인 병역특례 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이주영 한국당 의원은 “아시안게임에서 병역을 면제받으려고 마지막 1분 교체 선수로 들어가 병역 혜택을 받는 일을 없애야 한다”면서 “발레, 피아노 등 콩쿠르는 되고 나머지 음악 하는 사람들은 혜택이 안 된다. 어떤 종목은 되고 안 되고 불균형 문제도 있으니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정종섭 한국당 의원도 “이를 유지할 필요가 전혀 없다. 유지하면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비리, 부패가 다 있다”며 “본인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공범으로 관련돼 있는데 이것은 형사 문제다. 속임수를 써 가지고 병역관리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같은당 황영철 의원도 “올해 아시안게임이 있었는데 2년 뒤 올림픽이 열리면 다시 (병역특례 제도가) 논란이 될 것”이라며 “필요 시 복무특례제도에 대해 상임위 차원에서 폐지 의견을 냈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여당도 병역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체육 선수들은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만 특례가 적용된다”면서 “(체육선수는) 4년 마다인 반면 무용 등은 1년 만에 열리고 강남 3구가 (메달 확득율이) 아주 높다”며 병역특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국방위 위원장인 안규백 민주당 의원도 “군대 갈 나이에 농사짓는 것도 하나의 기술이고 국가에 헌신하는 것이다”면서 “산업현장에서 기술을 가진 젊은 청년들도 국가에 헌신 봉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례제도라는 게 제 입장에서는 근대적이고 천민적 발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종교적·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 복무 관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병기 의원은 “특정 종교가 우리나라에서 늘어날 수 있는데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양심적 거부뿐 아니라 개인의 신념에 대한 부분도 반영해 업무 강도를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 통합적 관점에서 현역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백승주 한국당 의원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 복무 부분도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국방부, 병무청, 국방위원회가 정말 밖에서 봤을 때 ‘그만하면 됐다’ 할 정도로 토론하고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다.환경노동위원회의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 국정감사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졌다. 한국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의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다운 계약서 작성, 증여세 탈루 등 각종 의혹을 해명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야당은 의혹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도덕성’을 공격했고 여당은 고위 공직자 배제 7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옹호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