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대구국세청 국감서 이례적 창찬 ‘눈길’

주로 피감기관의 잘못을 지적하는 국정감사에서 이례적으로 칭찬이 나와 눈길을 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엄용수<사진> 의원(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은 23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대구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올해 상반기 6개 지방청의 세정지원은 평균 28.8%에 그쳤지만, 대구국세청은 33.9%에 이른다”며 “세정지원, 납기연장, 징수유예 건수 중에서 중소 자영업자 세정지원이 양호해 지역 자영업자를 대신해 감사드린다”고 칭찬했다.엄 의원에 따르면 대구국세청의 올해 상반기 세정지원 건수는 1만8842건으로 이 중 중소자영업자에 대한 세정지원 건수는 6256건에 이른다. 이는 국세청 전체의 33.9% 가량으로 6개 지방청보다 높다.세정지원 금액도 3468억원으로 중소자영업자에 대한 세정지원액은 1336억원으로 집계돼 국세청 전체의 38.5%를 차지했다.그러나 엄 의원은 국세청의 이의신청 인용률이 낮은 것을 지적하며 2015년 이후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인용률이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박만성 대구국세청장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자화자찬하는 것 같지만 인용률이 낮은 것은 부실과세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면서 “부실과세가 많으면 잘못된 과세에 대한 이의신청이 많은데 앞으로 부실과세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시 남구·울릉군)은 “대구국세청의 인용률이 낮은 것은 잘한 것”이라며 “과세품질이 양호한 것이고 그만큼 적정한 과세를 했다는 의미”라면서 격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