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립유치원 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종합 대책’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유치원 감사 결과 및 정보 공개를 통한 알 권리 충족감사 결과는 유치원 실명으로 익월 1일까지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일괄 공개해 학부모 등 교육관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할 계획이다. 또한, 유치원 정보공시사이트(유치원알리미)를 통해 개별유치원 원장, 교직원에 대한 급여 수준 및 시정명령 등을 정확히 입력하고 공개하는 등 정보공시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상시 지속적 감사를 통한 비리 근절통일된 감사 처분 기준 마련 및 3년 주기의 종합감사로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비리 사안에 대한 처분기준을 강화해 엄중 대처한다.또한, 사립유치원 감사담당자에 대한 역량 강화 연수를 매년 1회 실시한다.유치원 비리신고시스템 운영으로 상시 신고 시스템을 확보해 신고상황에 대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신고사항은 해당 교육지원청으로 넘겨 조사를 실시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 등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될 시, 별도 조사반을 편성해 공동 조사를 실시한다.
▣유치원 폐원 동향 모니터링 및 학습권 보호 조치사립유치원 감사결과 공개로 집단 폐원 사태가 우려됨에 따라 사립유치원 폐원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해 유아학습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사립유치원 미인가 폐원시 ‘유아교육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처리하며, 불가피한 폐원 시 재원 유아의 인근 공·사립유치원, 어린이집과 연계 지원해 폐원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한다.
▣유치원 종합컨설팅 실시 및 회계관리시스템 도입유아학비 등 정부지원금 사용 실태에 대해 지도를 강화하고 회계·복무·인사 관리 등 교육청 지도 감독 시 주로 지적되는 영역에 대한 집중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한다.이로써 유치원 운영자의 취약분야에 대한 법령 위반 예방을 확보한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향후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종합 대책’으로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하고, 단발성 문제해결이 아닌 거시적 관점에서 건강한 경북 유아교육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