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전국 17개 시·도별 국비예산 정부안 반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의 TK 예산 홀대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지난 최근 2개월간 전국 17개 시·도가 자체적으로 취합한 국비예산 정부안 반영 현황에 따르면 文 정부 출범이후 2년 동안 박근혜 정부시절 ‘17년 예산대비 TK 예산은 25%가량 급감한 반면, 수도권은 32.5%로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文 정부 출범 첫해에 편성한 2018년 정부예산안과 ‘17년 정부예산안을 비교하면 대구는 1314억원 감소(△4.4%)했고, 경북은 1조7973억원 급감(△35.6%)했다. 이러한 예산 급감은 SOC 예산이 많은 경북 예산 특성과 문 정부 SOC 예산 감축 기조가 맞물린 결과로 보인다. 반면, 서울은 8773억원(23.9%), 인천은 4263억원(21.8%) 폭증했고, 경기 역시 5808억원 증가했는데, 수도권 증가액 규모만 1조8844억원에 이른다. 이는 울산 ’18년 정부안(1조9000억원)에 맞먹는 수치이다.전년대비 10% 가까이 증가해 슈퍼예산으로 불리는 2019년 정부안에서 경북과 울산이 유일하게 전년보다 예산이 감소했다. 경북은 839억원 감소(△2.6%), 울산은 411억원 감소(△1.2%)해 17개 시·도 평균 7.6%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대구 역시 17억원(0.1%) 증가에 그쳐 사실상 타시도와 비교하면 감소했다고도 볼 수 있는 수치이다.특히 정부예산안(470.5조원)의 증가율(9.7%)을 상회하는 경기 1조3294억원(17%), 서울 7461억원(16.4%), 광주 2346억원(13.2%), 전남 6008억원(10.9%)과 10% 가까이 증가한 인천 2244억원(9.4%)의 증가액 합산 3조1353억원은 경북의 2019년 정부안(3조1635억원)에 맞먹는다.  文 정부 출범 2년차에 편성한 ’19년 예산과 朴 정부 마지막 해에 편성한 ’17년 예산을 비교해보면 경북은 1조8812억원 감소(△37.3%) 대구는 1297억원 감소(△4.3%)해 TK권역은 5대 권역 중 유일하게 감소(약 2조원, △25%)했다.반면 서울 1조6234억원(44.3%), 경기 1조9102억원(26.4%), 인천 6507억원(33.2%)으로 수도권은 32.5% 폭증(4조1843억원)했다. 뿐만 아니라 충청권 1조8382억원(14.3%), 호남권 1조5921억원(12.2%)과 경남 7149억원(17.1%)이 10% 이상 증가세를 보여 대조적이다. 추경호 의원은 “각 지자체가 직접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이기에 문 정부 예산 편성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며 “지난 2년간 수도권 예산이 30%이상 폭증할 때, TK예산은 25% 급감해 TK 예산홀대는 물론 수도권 역차별 문제도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또한 “그동안 지역 언론과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예산 홀대 문제가 드러난 만큼,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예산 배분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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