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회 ‘국민 혈세로 나눠 먹기 외유성 연수’

특허청 산하 한국발명진흥회가 외유성 출장을 통해 자체 수익까지 챙겨오다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을 받았다.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사진·경기 파주시을)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발명진흥회가 국비를 지원하는 기관들에게 돈을 걷어 외유성 연수를 진행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박 의원에 따르면 진흥회는 2013년부터 매년 1~2회의 ‘지식재산 실크로드’사업을 진행 중이다.이 사업은 유럽, 미국 등 선진국의 지식재산 관련 핵심기업 및 기관을 방문해 관련 이슈와 제도변화, 사업화 현황 등을 파악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키 위한 연수로 사업비는 참가자 1인당 약 600만~650만원에 이른다.박 의원은 “당초 우리 기업들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시작된 연수는 점차 ‘내 식구 챙기기’ 외유성 연수로 변질돼 갔다”면서 “지난 2016년 상반기 지식재산 실크로드 사업 참가자는 모두 진흥회와 관련된 기관에 소속돼 있었다”고 주장했다.실제로 이 때 총 참가인원 13명 중 진흥회가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예산을 지원하는 지역 지식재산센터와 지식재산 선도대학 교수가 각각 6명, 1명 참가했다. 2016년 하반기에는 18명 중 15명, 2017년에는 13명 중 6명, 올해에도 12명 중 9명이 특허청과 관련된 기관의 소속 인사들로 확인됐다. 이들의 참가비는 모두 국비로 결제됐으며 특히 연수 후 남은 비용은 진흥회가 자체수입 예산으로 사용했다.박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지식재산 실크로드가 외유성 출장 성격이 짙다는 것이다”며 “7박 9일의 일정동안 일평균 2시간을 제외하면 모두 문화탐방 시간 등 대부분 관광시간으로 진행됐고 하루 종일 문화탐방을 즐기는 날이 있을 정도”라고 지적했다.해당 연수의 결과보고서도 문제가 많아 발명진흥회가 작성한 보고서와 참가자로 참여한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결과보고서가 90% 이상 일치해 결과보고서 돌려막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박정 의원은 “국민 혈세로 외유성 연수를 계속 다녀오는데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서 “오랫동안 쌓여온 잘못된 관습에서 비롯된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행태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