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폐원하는 유치원들이 학부모 사전동의·협의 없이 원아모집을 중단하거나 폐원하지 못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과 첫 합동점검회의를 열었다. 유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일방적 모집중단과 연기 등에 대비해 학부모 사전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운영위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조치하겠다”며, “각 교육청은 해당 유치원에 행정지도를 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무관용 원칙’에 맞는 행정조치를 해 달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시·도교육청에 폐원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학부모에게 통보만 하더라도 교육부·교육청은 해당 유치원 아이들을 인근 국공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에 다양하게 배치하고 통학차량 지원까지 포함해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 부총리는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은 각 시도 지역별로 맞는 공공성 강화 추진전략과 국공립 40% 확충을 위한 현황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사항을 협의하게 될 것”이라며 “교육청이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신속하게 실태조사를 하고 기초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과 협의했으면 한다. 해당 유치원 학부모들에게 신속히 안내해 안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조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그는 내년 9월 추가 개원하는 국·공립유치원 500개 학급 확충계획을 연내 발표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준비해 달라고도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 25일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5000억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과 추가로 예비비도 투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내년 3월 개원하는 국·공립유치원 학급 500개에 대한 예산과 교사는 확정된 상태다. 내년 3월에는 경기도와 서울에서 가장 많은 국·공립유치원 학급이 신설되는 것으로 파악됐다.유 부총리는 유치원의 집단행동 가능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경고했다. 그는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집단휴업은 공정거래위 조사대상이자, 교육청 특별감사 대상”이라며 “국민만 보고 가야 한다. 정부가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면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가장 큰 격려자가 돼 주실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이날 회의에서는 휴·폐원 등에 대한 시·도별 대응방안과 국·공립 유치원 1000개 학급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추진단은 약 2시간 동안 비공개 회의 후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