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경주에서 개최된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부의 추진 계획에 대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환영과 지지의 뜻을 밝힌다. 이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자치의 역사가 곧 민주주의의 역사”이었음을 강조하며 그 동안 중앙정부 중심이었던 지방자치를 주민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주민참여 제도를 대폭 확대할 것임을 강조했다.특히,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단체장에게 속해있던 지방의회 소속직원 인사권을 시·도부터 단계적으로 독립”시키는 것과 함께 지방의회의원이 “자치입법과 감사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의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시·도의회는 독립성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의미 있는 변화가 가능해졌다. 1991년 지방의회가 재소집된 이후 현재까지 시·도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의 도입은 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핵심과제였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것과 같이 시·도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될 경우 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함께 단체장 및 집행기구에 대한 견제와 감독의 기능이 정상화됨에 따라 보다 균형 잡힌 지방자치가 구현될 것이다.또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의 도입을 통해 보다 꼼꼼한 예·결산 심의 및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질 수 있음은 물론이고 지역의 각종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신속한 조례의 제·개정이 가능해 그 이익은 온전히 지역주민들에게 돌아 갈 것이다.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외에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향후 국회의 입법과정 단계에서 해결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이에 전국시·도의의장협의회는 주민중심, 단체장과 의회의 균형있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대통령과 정부의 계획에 대해 다시한번 더 환영과 지지의 뜻을 밝히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을 조기에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