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은 1일 국회에서 470조원에 달하는 ‘슈퍼 예산’을 본격 심사하기에 앞서 전문가 공청회를 열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야당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단기간에 불과한 일자리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비판한 반면, 여당은 민간 부문의 채용이 부진한 여건에서 정부가 공공부문과 취약 계층 등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로 맞받았다.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 사업을 보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려는 노력이 안 보이고 정부 돈으로 단순직 고용을 늘리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당장 정부가 지원을 끊으면 일자리는 없어진다. 예를 들어 (과거에도)40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실제 일자리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일자리가 늘어난다 해도 고용시장의 착시효과만 생기고 진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많은 국민이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의심을 갖고 있다”고 우려했다.정인화 민주평화당 의원도 “여건이 허락이 된다면 확장적 재정기조도 반대는 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청신호가 아닌 적신호가 켜져 있다”고 크게 늘어난 정부 예산안을 걱정했다. 정 의원은 “국제적으로도 미국 금리인상이나 국제유가 인상, 미·중 무역분쟁 등 여건이 안 좋고 (국내에서도)부동산 가격의 폭등이나 청년실업을 비롯한 여러가지 지표들을 감안했을 때 매우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IMF, OECD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등까지 날리는 상황”이라며 “과연 확장적인 재정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세입이 가능하냐”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종합대책을 보면 에너지절약 도우미, 산불등화제감시원 등 5만900개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내년 정부예산안을 보니 일자리 예산이 올해 19조2000억원보다 22% 늘어나 사상 최대인 23조5000억원에 달한다”며 “그럼에도 보건복지분야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9만4000개, 공무원 2만1000명 등으로 결국 세금을 쏟아부어서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드는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고사하고 경기부양에도 별 도움이 안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비관했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부문은 국가적 서비스란 측면에서 봐야 한다. 경찰·소방서 같은 생명안전분야의 충원이 부족하고, 공공부문 정규직 등의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 “민간부분 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있다. 단기 일자리만 늘었나. 다양한 분야에서 중소기업을 장려하고 신규채용 혜택을 주는 등 민간 분야에서 많은 것을 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정춘숙 의원도 “무작정 돈을 푸는게 아니라 삶과 직결된 일자리 창출”이라고 주장했다.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 정책을 중점적으로 펼치고 일자리 예산을 이전 정부에 비해 대폭 확대했지만 아직 고용지표 등의 성과가 나지 않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우리나라 입장에서 취약계층 및 소외계층 등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민간 분야에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정부가 여기서 직접 일자리를 만들 수밖에 없어 고용장려금을 통해 청년일자리 확대하는 정책이 불가피한 상황 아닌가”라고 반박했다.민주당의 김현권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핵심인 ‘소주성(소득주도성장)’을 적극 지지했다. 김 의원은 “고령화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됨으로 인해 그로 인한 소비의 감소, 잠재성장력의 둔화, 결국은 내부적으로 보면 소비가 안 일어나고 있다”면서 “수요 진작을 위한 소득주도성장은 기본적으로 타당하다”고 말했다.예산안에 대한 의견진술을 위해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평가가 엇갈렸다. 김용하 순천대 금융경영학과 교수는 정부 예산안 문제점에 대해 “내년도 경기상황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확대재정기조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경기불황에 대응한 확대재정 기조의 내용을 갖고 있지 않다”며 “저성장 국면이나 경기불황이 되면 성장동력을 되살릴 수 있는 부분에 집중돼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효과적으로 쓰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경제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지출의 확대 필요성은 분명히 있지만 중기재정계획기간 내내 확대재정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내년도 경기가 어려운 점을 생각했을 때 사회서비스일자리의 증가 등으로 인해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건 일부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갈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 원장은 “우리나라는 굉장히 전통적으로 보수적”이라며 “적어도 재정정책방향에 있어서는 현재 한국경제상황과 맞물려서 신중하게 확장적인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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