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가 남북협력기금의 일부 사업내용 공개 여부를 둘러싼 여야간 충돌로 통일부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보류됐다.예산소위는 지난 23일 밤 10시부터 다음날인 24일 새벽 1시 30분까지 남북협력기금을 포함한 통일부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벌였으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이견차를 보이면서 별도 일정을 정해 통일부 예산안을 심의하기로 했다.이날 한국당은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의 일부 사업을 공개하지 않자 ‘북한 퍼주기 깜깜이 예산’이라며 전면 삭감 방침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보수 정권에서도 일부 사업의 비공개 원칙을 견지했다’고 맞받아치면서 충돌했다.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통일부가 한국당에만 비공개 사업에 대해 보고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하면서 회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송언석 의원(김천)은 “비공개 사업을 검토해야 하니 자료를 달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는데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실무진이 보고한 것으로 안다”고 답변하자,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통일부 대관 업무 하는 분이 오늘 오전에 우리 방에 얼굴을 내비치고 갔다. 이게 이 정권이 야당과 소통하는 자세인가”라고 비판했다.그러자 민주당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비공개 내역을 가져와서 설명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며 “어차피 합의가 안 될 상황이니 예결위 3당 간사가 참여하는 ‘소(小)소위’로 넘겨 논의하자”고 제안했다.여야간 논쟁이 계속 이어지자 안상수 예결위원장은 “통일부 심사 전체를 보류하고 일정을 따로 잡을 것을 선포한다. 통일부에 대한 심사를 잠정적으로 마친다”고 선언했다.특히 이번 통일부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는 초반부터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며 논란 끝에 예산안 심사가 줄줄이 보류됐다.통일정책 추진 사업인 ‘통일정책에 관한 사회적 합의 형성’ 예산은 물론 ‘통일정책홍보사업’ 예산과 ‘국제통일 기반조성사업’ 예산 등도 보류 항목으로 분류됐다.또한 외교부 사업 중 ‘코이카 일반봉사단’ 예산이 상임위 의견에 따라 46억원 삭감된 뒤 추가 삭감 논의를 위해 보류되는가 하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방사선 건강영향평가’ 예산이 상임위 의견에 따라 10억원이 삭감된 뒤 예결위 차원에서 7억원이 추가 삭감됐다.이날 기획재정부 예산 심의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보안사고가 났는데 성과급을 지급하는 건 옳지 않다”고 한목소리를 냈고, 기재부는 “페널티를 줄 거면 차라리 기본운영비를 경감하라”고 맞섰다. 논란 끝에 결국 성과급 예산 4억700만원 중 절반이 삭감됐다.통계청 예산 심사에서는 가계 동향조사에서 지출과 소득을 분리해 조사해오던 것을 앞으로 통합 조사하기로 하고 예산을 증액한 것을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 결국 보류 항목으로 분류됐다.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정부가 원하는 통계가 안 나온다고 1년 만에 방식을 바꾸면 통계에 신뢰를 할 수 없다“며 사업비 129억원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한국당 이장우 의원도 “통계청장이 경질되고 신임 통계청장이 와서 통계 방식을 바꾼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통계를 제대로 믿겠나”라고 지적했다.이에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통계 방식을 바꾼 것은 현 총장이 오기 전 일로, 증액 예산을 원안 유지해야한다”고 반박했다. 병무청 예산 심사에서도 병역의무자들이 사회진출에 대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의 ‘병역의무자 목돈마련지원사업’ 예산을 둘러싼 논쟁 끝에 보류됐다.한편,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앞둔 예산소위는 주말인 24일과 25일에도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국방부, 병무청 등에 대한 예산 심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