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이 지난 22일, ‘경상북도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경상북도 유치원 공공성 강화 종합 대책’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유아의 학습권 보장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폐원 통보로부터 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한다.휴·폐원 및 모집정지 시 위기상황지원체제를 구축해 △1단계 현장지원단 방문 및 현장지도 △2단계 운영개시 등 시정명령 △3단계 시정명령 거부 시 정원감축 등 행정처분으로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공립유치원 확대경북도 내 공·사립유치원에는 총3만8천916명의 원아가 재원하고 있다(2018년 4월 1일 기준). 이 중 현재 공립유치원 원아의 취원율은 28.1%이며, 2021년까지 공립유치원 원아 취원율 4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치원 관리·감독 강화학부모들의 알 권리 충족 및 불신해소를 위해 감사처분 후 감사결과를 공개한다.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해 비리발생 유치원에 대한 상시 감사를 실시하며, 사립유치원에 대한 3년 주기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학부모 참여 강화유치원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한다. 정보공시를 통한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사립유치원 ‘유치원급식소위원회’ 설치로 학부모의 급식소 모니터링 참여를 통해 유치원 급식운영 및 위생을 강화한다.
▣투명한 회계운영2019년부터 원아 수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26개원)을 대상으로 에듀파인 1단계를 적용, 2020년에는 전 유치원을 대상으로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사립유치원 교육의 질 개선사립유치원 설립자 변경 시 유치원 교육과정, 회계, 급식 등 종합컨설팅을 우선 실시해 건전성을 도모한다.김용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