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한국당 지지자도 ‘유치원3법’ 지지…조속한 통과 요청”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자신이 대표발의한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의 처리와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를 국민 다수가 바라고 있다. 더 이상의 시간끌기와 발목잡기는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한 뒤 “사립유치원 회계와 공공성의 강화라는 문제를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나 거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이날 의원실에서 여론조사기관에 직접 의뢰해 진행한 ‘유치원3법’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박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 ‘유치원 3법’이 조속히 처리돼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89%는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했다.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9%밖에 되지 않았다”며 “심지어 한국당 지지자들의 63.2%가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실의 여론조사 결과 본인이 중도·보수라고 생각하는 이들의 77.9%가 법안 통과에 적극 찬성했다. 또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선 응답자의 26.3%가 한국당의 책임, 21.3%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책임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28일 예정된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꼭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한국당이 유치원의 시설사용료를 받는 쪽으로 법안을 준비한다는 것과 관련해 “이 경우에는 강제성을 띠지 않았고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 사유재산을 동원하는 것”이라며 “한유총이 시설사용료를 내놓으라고 하는 건 법체계상 안 맞고 도덕적으로도 안 어울리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이어 “한국당도 이 사실을 잘 알텐데 한유총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법안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한유총이 주장하는 사적 사용료 지급에 대한 법안과 ‘유치원3법’이 담은 회계 투명성은 엿 바꿔먹을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