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촉구

대구시의회 박갑상<사진> 건설교통위원장(북구)은 제26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 도입을 대구시에 촉구했다.박 위원장은 “대구시의 전체 교통사고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위한 인센티브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일본의 경우 지난 1998년부터 고령운전자가 스스로 면허를 반납하면 대중교통 요금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가 시행중이다”며 “이로인해 매년 30만건의 면허증 자진반납이 이뤄지고 있고 교통사고도 절반으로 줄었다”고 강조했다.따라서 박 위원장은 “대구시도 자진 반납한 고령자에게 대중교통요금 지원, 카드할인 등의 혜택과 재원을 지원하는 등 늘어나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이나 조례를 조기에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그는 또 “고령자 운전매뉴얼을 작성해 홍보를 강화하고 도로표지판 크기 확대와 횡단보도에 야간조명을 설치하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