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3년 연장 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10일 밝혔다.추 의원실에 따르면 추 의원은 이날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이 목적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축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귀속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이 전체 근로소득공제액 12.5조원의 19.2%인 2.4조원으로, 해당 소득공제 폐지가 근로소득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증세를 추진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 추 의원의 법안 발의 배경이다. 체크카드, 모바일 페이 등 사용 즉시 계좌에서 인출되는 지불방식과 달리 신용카드는 서민중산층이 고액의 상품을 구매할 때 할부 방식으로 많이 이용돼,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가 폐지되면 고액 거래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중산층의 세금부담이 늘어나며 그들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다는 설명이다.또한 세수확보를 위해 제도를 폐지한다면 일시적으로 세수가 증가될 지는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카드사용의 이점이 사라지면서 탈세 방지 및 감시 기능이 약화, 세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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