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8일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 발표 이후 일주일 만에 첫 메시지를 내놨다. 문 대통령은 이번 조치를 “정치적 목적”이라고 규정하고 자유무역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이번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우리 기업의 피해가 현실화될 경우 맞대응을 하겠다는 경고도 동시에 내놨다.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상호 호혜적인 민간기업 간 거래를 정치적 목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는 무역 제한 조치가 정당한 무역 관리 차원이라는 일본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사실상 과거사 문제에 대한 보복이자 일본 참의원 선거를 고려한 정치적 행위라고 규정한 것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한국과의 신뢰가 깨진 데다 한국이 대북 제재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수 있어 이번 조치를 내놨다고 주장하고 있다.문 대통령은 일본의 이번 조치의 영향이 한국과 일본 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해 일본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문 대통령은 “일본의 무역 제한 조치에 따라 우리 기업의 생산 차질이 우려되고, 전 세계 공급망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 처했다”며 “무역은 공동 번영의 도구여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믿음과 일본이 늘 주창해온 자유무역의 원칙으로 되돌아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문 대통령은 일본이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푸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피력했다.문 대통령은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도 차분하게 노력해 나가겠다.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의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일본에 대한 당부와 협의 촉구로 보면 될 것 같다”며 “양국 우호 관계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고 악순환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강대강 대응을 예고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하지만 우리 기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맞대응에 나서겠다는 경고도 분명히 내놨다. 문 대통령은 “한국의 기업들에게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나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 의사는 충분히 있지만 일본이 지금처럼 정치적 의도로 ‘한국 때리기’를 이어갈 경우 우리도 강경 대응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국제 여론전 등을 통해 일본이 제재를 철회하도록 압박하는 한편 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제조업의 대일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산업 구조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문 대통령은 오는 10일 30대 기업 총수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부품·소재·장비 산업의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차원의 파격적인 정책 지원이 뒤따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문 대통령은 “정부는 부품·소재·장비 산업 육성을 국가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삼고, 예산·세제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기업을 지원하겠다”며 “기업들도 기술 개발과 투자를 확대하고, 부품 소재 업체들과 상생 협력을 통해 대외의존형 산업구조에서 탈피하는 데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우리 국민들과 정치권에 대해서는 ‘냉정하고 차분한 대응’을 당부하면서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지나치게 위기를 조장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오히려 경제 심리를 위축시키고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일본은 경제력에서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는 경제 강대국”이라며 “여야 정치권과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셔야 정부와 기업이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이는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로 경제에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국내에서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이에 따라 여야 정치권이 일본 경제 보복에 대한 해법 마련을 위해 다시 머리를 맞대게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외교 안보 현안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며 “이번 문제와 판문점 남북미 정상 회동과 관련해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이 모여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상황을 공유하고 초당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장소와 일정, 형식을 5당이 합의하면 우리는 언제든 준비가 돼 있다”며 “우리는 무역 규제 강화 속에 외교와 경제 분야에서는 힘을 모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기업도 만나고 있고 국민도 의견 합치돼 있기 때문에 정치권도 만나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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