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에 “WTO 제소 준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9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에서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중장기 대응을 모색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외교부에서 이런 보복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일본 측 조치의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대외에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외교적 협의와 제3국에 의한 중재위원회 구성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대응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며 “우리가 응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요했다”고 반박했다. 청구권협정과 우리 대법원 판결을 조화롭게 할 방법은 없는 지에 대해서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결국은 고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일본의 제3국을 통한 중재위 설치 요청 답변 시한이 18일이라는 윤 의원의 지적에는  “오는 18일이 중요한 하나의 시점”이라면서 “정부가 그 시점을 계기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니시무라 야스토시 관방부 부장관이 한국 수출 규제에 부적절한 사안이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일본 측에 설명을 요구했지만, 아직 설명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일본이 아무런 증거 제시 없이 문제가 있다는 발언을 하는 것에 항의하고, 증거를 제시하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