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가 인구증가를 위해 중점 시책으로 전개하고 있는 출산장려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다.9일 문경시 등에 따르면 고윤환<사진> 문경시장은 지난 1월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아이 낳고 키우고 싶은 도시 건설’ 등 올해 추진할 시정 8대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고윤환 시장은 이 자리에서 인구증가 정책 첫 걸음으로 넷째자녀 이상 출산 시 출산장려금 3000만원 지원을 약속하는 등 다자녀가정에 대한 강력한 지원 확대 의지를 보였다.지난 4월 초 넷째자녀를 출산한 점촌3동의 A씨 부부는 이처럼 올해부터 확대된 문경시 출산장려금 지원 정책에 따라 문경시 최초로 3000만원을 지급받게 됐다.하지만 이같은 출산장려 지원책과는 달리 학생이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에 지원하던 ‘우유 무상 지원비(일명 우유 급식비)’ 예산은 전년 대비 3700여만원이 삭감됐다.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지원 받던 다자녀가정의 중·고등학교 학생 중 69%가 지원에서 제외돼 교육당국은 물론 다자녀가정 학부모들이 당황하고 있다. 실제 올들어 문경 소재 다자녀가정 중학생 235명이 ‘우유 급식비’ 지원을 신청했지만 이 중 74명(31%)만 지원을 받았다.고등학생의 경우 354명이 신청해 109명(30.7%)만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다자녀가정 초등학생은 384명이지만 무상급식 품목에 우유까지 포함돼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지원됐다.‘우유 급식비’는 국비(기금)와 도비를 일선 시·군에 배정해주면 나머지 부족분은 해당 시·군에서 자체 예산으로 지원한다.문경시의 올해 우유 급식비는 2억7483만원(국비 1억6489만원, 도비 2198만원, 시비 8794만원)으로 지난해 3억1175만원 대비 3692만원 줄었다.1인당 지원비는 하루 430~480원으로 한 달 기준 1만원 선이다. 한 시민은 “인구를 늘리겠다고 출산장려금을 대폭 확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한 달에 1만 원꼴인 다자녀가정 자녀 우유급식비 마저 삭감하는 등 시의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도대체 문경시의 정책이 무엇인지 헷갈린다”고 비판했다.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유 급식비 지원에서 배제된 다자녀가정 학생들이 있는 줄 몰랐다”며 “만약 급식비가 부족하다면 교육지원청과 협의해 추경에서 시비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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