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시군의회 의장협, 독도서 일본 보복 수출규제 규탄

경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서재원)는 21일 오전 독도에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독도 수호를 다짐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서재원 회장을 비롯한 경북 23개 시군의회 의장들은 이날 울릉군에서 주관한 이번 월례회에서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에 대한 규탄 결의문을 채택하고 독도 현지를 방문해 독도 수호 퍼포먼스 등 결의대회를 펼쳤다.  이들은 이날 결의문에서 “일본 정부는 자유무역주의에 역행하는 보복적 수출규제를 즉각 중단하라”며 “강제징용 문제도 즉각 사과하고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손해배상 판결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주장하고 이어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로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즉각 중단·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며 “정부는 한일 양국간 갈등을 해소하고, 경제적인 협력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외교적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 등 전쟁 피해국에 대한 진정한 사과가 없었고 나아가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왜곡해 왔다”며 “더욱이 지난 해 10월 대법원의 일본 기업들에 대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 보복적인 성격으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의 제조에 필수적인 부품, 소재의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고 성토했다. 또한 “지난 8월 2일 수출심사 우대국을 의미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하는 추가 경제 보복을 감행했다”며 “첨단산업의 부품과 소재를 경제보복의 도구로 활용하는 일련의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 이라는 합의를 도출한 G20 정상회의 선언과 WTO 협정 등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동북아와 국제사회의 가치사슬을 손상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경북 23개 시군의회 의장들은 “자신들의 침략과 식민지배의 역사를 반성하지 않고 경제적인 보복을 가하는 일본 정부에 대해 우리 국민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적반하장격으로 보복적 성격이 짙은 수출 규제 조치로 양국의 상생발전을 저해하고 국제 시장경제와 공정 무역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난했다.서재원 회장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300만 경북도민과 함께  규탄의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며 “지역 내 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