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4일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북한 인권을 수수방관하고 북한인권법까지 사문화시키고 탈북민들의 삶까지 방치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반인권적 행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2회 북한인권상 시상 및 시국특별대토론회’에 참석해 “북한 독재권력의 인권유린에는 한마디 말하지 못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외치는 것부터가 앞뒤 맞지 않는 이야기 아닌가”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가 총리시절에 북한인권법이 통과가 됐다”며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됐지만 문재인 정권이 북한 김정은의 눈치만 살피면서 북한인권이라는 단어 자체가 잊혀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아쉬워했다. 이어 “이 북한인권법을 만들 때도 사사건건 발목을 잡았다”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북한인권재단’은 지금까지 설립조차 되지 못하고 있고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자리도 2년 가까이 비워놓고 있다. 유엔인권이사회 회의에서도 침묵만 지키고 올해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도 빠져버렸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