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한미 방위비 협상서 우리 예상 넘는 얘기 있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4~25일 열린 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첫 협상에서 “우리의 예상을 넘는 얘기도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보고받은 내용이 있는가’라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얼핏 알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미국 측이 첫 협상에서 거액의 방위비분담금을 제시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주한미군 주둔에 50억달러(약 6조원)가 소요된다면서 방위비분담금을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을 것으로 예상된다.올해 방위비분담금(1조389억원)의 5~6배에 달하는 미국 측의 이같은 목표 액수에는 전략자산 전개비용과 주한미군 인건비 등이 포함돼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은 제10차 SMA 협상 때도 ‘작전지원’항목을 신설해 핵 항공모함, 전략폭격기 같은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데 드는 비용을 방위비분담금에 넣자고 주장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