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예산 과다 편성 등 국가 재정건전성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예산을 받아놓고 절반도 집행하지 않은 사업이 1200여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용된 예산은 33조원 중 70%에 가까운 23조원 규모다.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예산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은 1237개였다.해당 사업들은 총 32조7476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아 22조9163억원을 불용했다. 전체 예산 중 불용액 규모는 70%에 달했다.특히 이 가운데 327개 사업은 예산 집행률이 0%로, 배정받은 예산을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해 5조2617억원을 고스란히 반납하기도 했다.연도별로는 2015년 310개 사업에서 6조5482억원을 불용했다. 2016년에는 273건에서 6조8241억원을 쓰지 않았다. 2017년 263건(5조365억원), 2018년 227건(2조6725억원) 등으로 점차 감소 추세에 있지만 지난해 164개 사업에서 1조8350억원의 예산이 사용되지 않았다.부처별로는 기획재정부가 최근 5년간 집행률 50% 미만 사업이 가장 많았다. 기재부는 총 230개 사업에서 9조3646억원을 사용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227건·3조1611억원)와 방위사업청(146건·1조1495억원), 해양수산부(73건·3조1611억원) 등이었다.통일부는 59개 사업 4조6880억원의 예산을 배정 받았지만 95%에 가까운 4조4235억원을 불용했다.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관련 사업이 중단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방사청의 ‘기초비행용 헬기(1059억원)’, 국토부의 ‘흑산도 소형 공항 건설(832억원)’, 기재부의 ‘방배경찰서 신축(50억원)’ 등 8개 사업은 5년 연속 예산 집행률 50% 미만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김태흠 의원은 “정부가 2021년도 예산으로 555조원 이상을 편성하는 등 매년 재정규모를 기록적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부실한 편성과 집행 관리로 매년 수 조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연례적인 집행 부진사업의 경우 편성액이 과도하지 않은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지 면밀하게 검토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