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은 6일 만 19세부터 34세의 청년들에게 기본소득 지급, 공무원·군인 연금 폐지 후 국민연금으로 통합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국정감사 37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당초 이번주 국민의힘과 정책연대를 이뤄 함께 발표하는 것도 검토됐지만 청년 기본소득 등 일부 과제에 대한 이견으로 일정이 연기됐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공유정당 플랫폼 및 국정감사 37대 정책과제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21대 국회는 저출생·노령화,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가 초래할 양극화의 심화,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신종감염병의 주기적 도래 등 사회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정책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책과제로 가장 먼저 청년 기본소득제를 꺼내들었다.그는 “만 19세부터 34세인 청년기본법상의 청년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청년이 주체적으로 미래를 준비·설계, 그리고 모험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며 “창의적인 청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동력이기 때문에 이 제도는 복지에 더해 미래를 위한 투자로 역할을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고용보험에 대해서는 “사전적이고 적정한 본인부담상한제와 유급병가, 상병수당을 도입해 건강보험의 형평성을 강화하여 안전망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연금 개혁 방안도 발표했다. 권 원내대표는 “퇴직급여의 중도인출 사유를 제한하고,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강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을 일원화하는 연금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수직역연금이란 특수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연금으로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 연금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