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의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에 따른 추가금 요구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서울시 강남병) 의원은 20일 국감에서 “대구지역 신문과 지역 맘 카페에 올라온 민원현황들을 살펴보며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시 지역상점 등에서 추가 수수료 10%를 요구하는 관행이 심각하다”며 “이는 소득파악을 피해 부가가치세 등 세금납부를 회피하고자 발생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실제로 동성로 및 서문시장 등 주요 상점가에서는 부가세(10%)를 이유로 카드 결제 시 10%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가 빈번하다”며 “이 같은 행태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시 더욱 두드러진다”고 꼬집었다. 지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당시 전체의 67.4%가 신용·체크카드 형태로 지원금을 사용했다.최근 진행 중인 2차 재난지원금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추가금 10% 요구행위가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유 의원은 “비단 일회성인 긴급재난지원금의 문제가 아니다”며 “대구시는 올해 지역화폐 인 대구 행복페이를 3000억가량 공급했다. 내년에는 1조원 규모로 준비 중이다. 이 역시 상점들 입장에서는 부가세 납부 대상인 만큼 추가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부연했다.또 “추가금을 받는 관행을 방치 할 경우 1조원규모의 지역화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는 대구시의 재정확장 노력이 10%이상 경감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피해는 온전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 대구지방국세청의 대응방안은 미미하다. 유 의원이 대구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서면 답변자료에는 ‘수수료 전가’문제에 대한 신고 및 단속 건수는 통계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유 의원은 “국세청이 직접 상점들을 점검하기엔 물리적으로 힘들다”며 “대구시와의 공동 캠페인 또는 일제 단속 등을 통해 대구국세청이 올바른 지역화폐 정착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