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적용될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개편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카드업계는 금융당국과 정치권에 빅테크와의 규제 형평성 문제 해소와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정부의 지속적인 수수료 인하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총파업 가능성도 시사했다. 지난 1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금융당국의 반복된 카드수수료 인하로 신용결제 부문에서 지난 2년간 약 13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먼저 카드업계는 카카이페이·네이버페이 등 빅테크와의 수수료 차이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페이 ‘결제형’의 가맹점 수수료는 매출액 30억원 이하 구간에서 매출 규모에 따라 1.21~2.09%로 나타났다. 구매자 편의 등 부가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문형’의 경우에는 2.20~3.08%로 더 높았다. 같은 매출액 구간에서 카카오페이가 받은 수수료는 1.04~2.16% 수준이다.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의 가맹점 수수료는 가장 영세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카드사보다 0.24%포인트 이상 높고, 매출 규모가 큰 가맹점의 경우 수수료 격차가 더 벌어진다. 현재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매출 30억원 이하 ‘우대 가맹점’에 대해 매출 규모에 따라 0.8~1.6%로 운영된다.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에는 평균 1.90~1.95% 또는 협상에 따른 수수료가 부과된다. 또 카드업계는 정부가 합당한 ‘적격 비용’에 따라 수수료율을 결정하기보다 정치적 차원에서 영세·중소가맹점에 ‘시혜적으로’ 수수료율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적격 비용 폐지를 일관적으로 주장해 왔다. 적격 비용 재산정은 2012년에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 따라 도입됐다. 금융당국이 카드사 원가 분석을 통해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인 ‘적격 비용’(원가)을 수수료율에 반영해 이를 산정하도록 명시돼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적격 비용 폐지가 불가능하면 주기를 더 길게할 필요가 있다고 업계 차원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다. 또 카드사는 당국에 의해 수수료가 조정되지만 빅테크는 아무런 규제 없이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규제의 불균형이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카드산업이 진입장벽 높은 산업으로 8개 전업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어 시장 경쟁이 제한적인 만큼, 카드사들이 사회적책임 같은 호혜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카드사들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은 1조5억원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카드업계의 거센 반발로 통상 11월 발표되던 일정을 미뤄 시간을 두고 타협점을 찾고 있다. 수수료 인하에 무게가 실린 만큼 인하폭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