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 특별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상대로 “얼마나 상식 이하의 언론 탄압을 하고 있는지 인식조차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1일 열린 민주당 언론자유 특위 긴급 간담회에서 고민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언론을 향한 겁박을 당장 멈추라. 반헌법적, 몰상식한 언론 탄압이 점입가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집권여당 지도부 회의에선 기업의 MBC에 대한 광고 중단 요구가 거리낌 없이 나온다”며 “보도지침과 언론사 통폐합을 주도한 독재 정권에서도 공개적으론 하지 못했을 말을 스스럼없이 하는 게 놀라울 따름”이라고 했다. 또 “과방위 여당 간사는 불편했던 YTN 보도를 일일이 거론하면서 우리 편도 아니고 민주당 편에 섰다면서 YTN도 반성해야 한다는 상식 이하의 발언을 언론 인터뷰에서 눈치도 보지 않고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MBC 전용기 탑승 배제·세무조사 압박도, TBS 예산 지원 중단 조례 통과도, YTN 지분을 팔아 민영화하겠다는 것 모두 보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란 걸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편, 내 편을 가르는 비뚤어진 언론관의 정점엔 바로 윤 대통령이 있는 것 같다”며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전용기에서 친한 기자 둘 만 불러 면담하고도 아무 문제의식이 없다”고 했다. 아울러 “취임 초 소통의 상징으로 내세운 도어스테핑도 MBC 기자와 홍보기획비서관의 설전을 계기로 일방 중단했다”며 “앞으로 불편한 질문은 하지 말란 다른 모든 언론을 향한 직접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고 위원장은 “이건 특정 방송사, 언론사만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공개적으로 기자들에게 내게 잘 보이면 이렇게 대우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대우받는다는 걸 메시지로 준 것”이라고 바라봤다. 나아가 “현재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법안들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기 위해 입법 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는 게 최선의 방안”이라고 했다. 특위 위원인 한병도 의원은 YTN 지분 매각 문제와 관련해 “공공기관의 자율경영, 책임경영 확립 취지에서 만들어진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정부 입맛에 맞게 구조조정하는 수단으로 삼는 행태에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이어 “공공기관 지분 인수 기업은 YTN 최대주주가 되는데 보수 성향 한 신문이 유력한 매수자로 거론된다는 언론 보도도 나온다”며 “언론 장악을 통해 나팔수로 활용하겠단 의도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MBC는 여의도 사옥을 매각하면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고 무리한 세무조사와 거액 추징금까지 부과 받았다”며 “자율과 재정 건전화를 빙자한 언론 탄압에 경고한다”고 말했다. 또 “MBC 추징금 부과 결정 관련 자료를 전부 요구하겠다. 국세청에서 세무조사한 내부 결정 배경, 과정은 어땠고 액수 부과 배경 등을 요청해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특위 간사인 정필모 의원은 YTN 지분 매각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대주주 변경 신고를 받아 승인할 때 공공성, 공익성, 공정성에 부합하지 않으면 승인 거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방통위가 제대로 한다면 특정 자본에 넘길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했으며 정부를 상대로 “당장 전근대적인 퇴행적 행동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 이지수 위원은 국외 언론 우려를 전하면서 “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대외적 이미지 실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외국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모습이 많이 훼손된다”고 했다. 허종식 위원은 이명박 정부 시기를 상기하면서 “그때와 방법이 너무 비슷하다. 이번엔 대통령실과 국세청이 나섰다. 검찰이 언제 나설지 궁금하고 걱정된다”며 “언론자유는 기본권”이라고 우려했다. 참석한 언론 단체 관계자들은 “기자들 사이 분란 조장을 한다” “전방위적 보복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정치 권력이 언론을 굴복시키는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는 등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간담회에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관련 입장에 대한 물음도 나왔는데, 민주당 측은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먼저 고 위원장은 “언론중재법은 이와 관련된 부분은 아니라 조금 다른 취지”라고 했으며 “언론 자유가 탄압받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 민주당이 의지를 밝힌 것이라 그 대목과는 큰 연관성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또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통과되면 이 법을 잘 써 먹을 것”이라며 심사숙고를 요청하자, 허 위원이 “합의해서 한 것 아닌가”라며 대응하는 모습도 연출됐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