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5일 국민의힘에 “외신에서조차 언론탄압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다”며 방송법 논의 동참을 촉구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언론인식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국제기자연맹, 국경없는 기자회에서도 대한민국의 언론자유가 침해되는 부분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자유특위라는 이름을 처음 만들었을 때는 기쁜 마음이 아니라 참 슬펐다”며 “언론자유가 얼만큼 침해됐으면 민주당에서 언론 자유를 위한 특위를 만들 지경까지 왔을까”라고 탄식했다.
그는 “대한민국 언론자유에 대한 신뢰도는 아시아에서 단연 선두를 차지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수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하지만 불과 몇 개월만에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 낸 언론자유의 하락이 어디까지 떨어질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또 “민주당은 결국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법으로 저지할 수밖에 없는데 그 중 하나가 방송법”이라며 “공영 방송에 정치권이 어느정도 입김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적이 있었고 수년동안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그는 “과방위에서는 이 방송법을 통과시켰지만 법사위에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상황”이라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절망만 할 게 아닌 것이 법사위에 가더라도 국회법에 의하면 60일 지나게 되면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다시 과방위로 오게끔 돼있고 그렇게 되면 바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는 “공영방송을 장악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숫자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내고 논의를 해주십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드린다”며 “과방위 국힘 의원들께서는 전혀 논의에 나서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드리는 말씀”이라고 전했다.
KBS 부사장을 지낸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은 방송법이 민주노총이나 언론노조를 위한 법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어떤 정파도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치권력의 공영방송 장악방지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