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협상시한을 오는 15일로 연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예산안 심사 기조로 ‘초부자 감세 철회’ ‘민생 우선 예산’ 원칙을 재확인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초부자 감세 철회, 민생 우선 예산 원칙을 갖고 예산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민생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100여 개 기업 이익을 우선하는 초부자 감세를 밀어붙이며, 불평등을 완화하고 민생을 지키란 국민 명령을 거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은 지역화폐, 공공임대주택, 쌀값 안정, 청년·어르신 공공 일자리, 장애인 지원, 노인 부부 기초연금 감액 폐지, 서민 이자 차액 지원 등 국민의 삶을 지키는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 삶을 지키는 예산은 소수 특권층의 것이 아닌 국민의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국회가 슈퍼 부자가 아닌 국민을 대변해야 한단 사실을 망각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 원내 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선 예산 관련 수정안에 대해 “날짜가 그리 길지는 않아 반영을 위해 복잡한 법안 처리나 내용 수정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중소·중견 등 상대적으로 영업이익 규모가 적은 기업들에 대한 법인세 감면, 서민·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근로소득세 조정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노인 부부 합산 기초연금은 감액되고 있는데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이런 분들을 (돕는 게) 민주당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