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서민 예산을 늘리는 게 불가능하니, 서민 감세안이라도 만들어 서민의 삶을 지키고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1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야당이 아닌 여당이 예산 발목잡기를 하는 건 이번에 처음 보는 일”이라며 “특권층, 소수 이익만 대변하는 정부여당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 심의에 대해선 증액, 새 비목 편성이 불가해 결국 우린 감액할 수 있는 것이 공식 권한의 한계”라며 “정부여당은 이런 것 때문에 선택을 강요하면서 시간을 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여당안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부결해 준예산 사태를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두 가지 중에 선택할 수는 없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록 예산에 대해선 감액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세입에 관한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며 “서민 예산 증액은 못해도 서민 감세는 처리 가능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