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구광역시의회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현재 달서구에 뜨겁게 논란이 일고 있고, 신청사 예산 삭감으로 달서구민으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는 시의회의 해명과 반박이 있었다.
이번 사안은 지난해 12월 13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구시 신청사 설계비 130억40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데에서 비롯됐다.
5분 발언을 통해 윤권근 의원은 “본의원은 2023년 본예산 심의 중 발생한 일부 사업 예산 삭감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설명하고 지방의회와 단체장과의 원만한 시정 협력을 촉구하고자 한다”며, “민선 8기 홍준표 시장은 짧은 시간에 역대 대구시장들이 하지 못한 많은 일들을 했고 추진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시의회와 집행부,주민 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합리적인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 및 대구시 신청사 건립, 도시철도 4호선 순환노선 등 전임시장 재직시 결정된 정책을 명확한 근거와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재검토한다는 발표는 시민들의 희망과 기대를 저버리고 정책의 연속성을 비춰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구 신청사 설계 예산 삭감에 대한 단체장의 개인 및 SNS 정치는 달서구 지역 시의원뿐만 아니라 시의회 전체를 무시하는 행위고 기득권 카르텔로 추정되는 달서구 의원들이 주도해서 예산 삭감이 이뤄졌다고 매도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 행위다”며 꼬집어 공격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예산안에 대한 심의 의결권을 가지며 시집행부는 그 예산에 대한 충실한 설명과 설득, 투명한 과정을 통해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그에 따라 대구시 신청사 설계 삭감 의결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원 만장일치 찬성으로 통과된 사안으로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시의회가 신청사 설계 예산 130억4000만원을삭감한 이유는 두류 정수장 부지 4만8000여평 중 57%에 해당하는 2만7000평을 민간에게 매각을 전제로 한 안건이 상정되었기 때문이라고 시의회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며 달서구민에게 뭇매를 맞고 있는 상황에 대한 해명을 한 셈이다.
발언 말미에 윤의원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 설명과 성명을 거친 집행부 사업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격려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급히 먹은 떡은 체한다는 말이 있다. 성과에 목을 매고 몇 개 지역을 홍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지방의회, 단체장 ,시의회는 함께 시대를 이끌어낼 동반자이자 정치적 동지로 인정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