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9일 유족 측에서 마련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법안을 토대로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를 만나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전달받았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가 입법에 나서야 한다는 유가족 협의회, 시민대책위원회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도 특별법 제정을 본격 검토해야 한다”며 “유족과 시민대책위가 제안한 특별법안은 독립조사기구 설치, 피해자 권리 보장이 골자”라고 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 관련 수사가 부족했다고 평가했으며 “국정조사는 성과도 있었으나 책임 회피, 위증을 드러내며 부족함을 남겼다”고 봤다.
그러면서 “진상규명 의지가 없는 정권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조사기구에 대한 유족의 간절한 마음을 잘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여당을 향해 협력 촉구 목소리도 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새 지도부 선출된 만큼 이제라도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태도, 무한 책임을 보이라”고 했다.
또 “원인 규명, 재발방지 대책 마련은 여야 합의를 떠나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며 “신속히 협의에 임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여당은 참사 이후 책임 회피, 정쟁으로 일관해 온 자세에서 벗어나 집권여당으로서 전향적으로 법안 마련에 협조하라”고 했다.
남인순 민주당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장은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했지만, 기간이 짧았고 국민의힘에서 제대로 된 회의 운영을 해주지 않아 많은 부분이 미흡했다”고 평했다.
이어 “철저한 진상조사, 조사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이 나와야 후속 입법이 가능하다”며 “국회에서도 논의하면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유족 협의회 측에선 “왜 방치했는지 알아야 한다” “왜 일사불란하게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았는지 알아야 한다”는 등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민대책위 측에선 “특별법 제정 운동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독립성, 피해자 참여 외 신속성도 필요하다. 신속하게 입법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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