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세수 결손 1조 2천억 교부세 삭감

         경북도가 세수 결손으로 1조 2000억원에 가까운 교부세가 삭감당했다이 사실은 지난 17일 경북도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북도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사진·비례대표 )은 지난해 세수결손으로 경북도는 2100 억원 , 시·군 9819 억원 삭감당했다고 밝혔다.가장 많이 삭감당한 기초지자체는 안동으로 838 억원이 삭감됐다 .경북의 재정자립도도 심각한 수준이다 . 정 의원은 경북의 재정자립도가 심각하게 낮은 상황을 꼬집었다.때문에 경북도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제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인 지자체가 10 곳 , 10% 대인 지자체가 9 곳으로 총 22 개 지자체 중 19 곳의 재정자립도가 10% 대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지방세 수입만으로는 공무원의 인건비조차 지급이 어려운 지자체도 16 곳이나 된다 .결국 1조 2000억원에 달하는 보통교부세 미교부는 경북 재정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올해도 대규모 세수결손 (30조) 가 발생한 만큼 , 추가적인 교부세 삭감이 있을 수 있어 경북도에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정춘생 의원은 “지난해 경북의 재정자립도는 27.4% 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 기초지자체는 평균적으로 14.8% 에 불과하다"고 말했다.사정이 이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세수결손을 이유로 1 조 2000억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보통교부세 감액이 있었다. 많게는 800 억대에 이르기까지 결코 작지 않은 금액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지자체는 재량사업 등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라” 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 경북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인구감소 지역이 15 곳 위치한다 . 재정이 열악해지니 인구가 감소하는 악순환이 반복,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역살리기 5 법 을 꼭 통과시켜 지방 재정을 튼튼하게 만들겠다” 고 밝혔다.   김성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