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창수면의 주민생활 편의가 너무 낙후돼 있다.   이 지역에 마트· 슈퍼·편의점 가맹 점이 아예 없다.주민 불편이 너 무 크다.2024년 기준 전 국의 면 중 10%에 해당하는 117개 면(面)은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한 마 트, 슈퍼, 편의점 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 사실은 용혜인<사진> 기본소득당 의원 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마트·슈퍼·편의 점 유형 지역화폐 가맹점이 0곳인 면 현황에 서 확인됐다. 9개 시도 117개 면이 이 유형 가맹점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176개 면의 10%에 이르는 비율이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전남북 지역 43개 면, 경남북 52개 면에 집중돼 있다. 이들 면에서는 지역민들이 지역 내에서 가 장 편리하게 장을 보는 하나로마트의 지역화 폐 가맹점 등록이 안 돼 꾸준하게 민원이 제 기돼 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20일 가맹점 등록 요건을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으로 정 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법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을 개정해 농협 하나로마트의 가맹 점 등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하지만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용혜인 의원은 “마트·슈퍼·편의점 유형의 지역화폐 등록 가맹점이 한 곳도 없어야 한다 는 조건이 하나로마트 이용에 여전히 큰 족쇄 가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그는 “지역민의 편의를 높이고 소비쿠폰 활 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국 면 소재지에 있는 하나로마트 가맹점 등록을 전면 허용하 는 방향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중앙정 부 지원 예산을 늘린 2차 추경 준비의 일환으 로 지난 6월 20일 지역사랑품권법 운영지침 (이하 운영지침)을 개정해 농협 하나로마트에 대해서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라는 가맹점 등록 제한 규정을 일부 완화했다. 개정된 운영지침에 따르면 마트·슈퍼·편의 점 유형에 포함되는 가맹점이 한 곳도 없는 면 지역 내 하나로마트는 지자체 재량으로 지 역화폐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개정으로 면 소재 하나로마트 가맹점 등록이 원활하게 이뤄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용 의원은 “다른 마트나 슈퍼, 심지어 편의 점 가맹점이 한 곳도 없어서 하나로마트의 가 맹점 등록이 이뤄지더라도 다른 슈퍼나 마트 가 추후 등록을 하면 하나로마트의 가맹점 등 록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2025년 본예산 편성시 0원이었던 지역사 랑상품권 중앙정부 지원 예산은 올해 1차 추 경시에 4,000억원 편성됐다.새 정부 들어선 이후 2차 추경에서 다시 6,000억원이 편성됐다. 늘어나는 중앙정부 지원액에 따라 지자체 의 지역화폐 발행액도 커질 전망이다. 그동안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았던 업소가 가맹점 등록에 나선다면, 지역내 마트·슈퍼· 편의점 가맹점이 한 군데도 없어야 한다는 조 건이 하나로마트의 가맹점 등록에 큰 장벽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용 의원은 “소상공인 위주 지원 효과가 지 역화폐 정책의 유일한 기준일 수는 없다”면서 “농어촌 지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내수 진작 소비 효과를 높이려면 전국 면 단위 하나로마 트는 가맹점 등록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행정안전부에 운영지침 추 가 개정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