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과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 대선개입 문제로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고 있는 여야가 철도파업 문제까지 불거지며 격한 연말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경찰이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 작업에 나선 것을 놓고 여야는 또다시 정면충돌, 정국이 또다시 얼어붙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는 전날에 이어 23일도 공권력 행사의 정당성을 놓고 거친 설전을 주고받았다.
◇새누리, "노조, 철밥통 지키기…정당한 법집행" 강조
새누리당은 노조에 대해선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면서 `철밥통 지키기`라고 비판했고 노조를 옹호하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개혁을 거부하고 박근혜 정부의 실패를 유도하기 위한 정략적 행태라고 비난했다. 야권이 `공안 정치`라고 주장하는데 대해선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맞불을 놓았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사상 최장의 불법파업이 진행되면서 국민 불편과 불안이 커지고 물류 대란으로 인한 경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철도노조 집행부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 시도는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국민 안전을 볼모로 한 파업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루 빨리 복귀해 달라"며 "야당은 정치 개입을 중단하고 여야 공동으로 철도 민영화를 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공동 결의를 합의 처리해서 이 문제를 매듭지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최경환 원내대표도 "철도노조가 민영화 저지라는 명분으로 파업을 계속하는 것은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며 "민영화는 겉으로 내건 명분이고 국민 발과 경제 동맥을 걸고 철밥통을 사수하겠다는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노조 간부를 검거하기 위해 공권력을 투입한 것은 불법 파업으로 인한 국민피해와 경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자 정당한 공권력 행사"라며 "민주당과 시민단체가 불법 파업을 꾸짖지는 못할망정 부화뇌동해 힘을 실어주는 것에 대해 실망감을 넘어 절망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민주, 노동탄압 규정하고 유정복 장관 등 사퇴 촉구
민주당은 압수수색 영장의 기각 속에서도 경찰이 민주노총 사무실에 강제진입한데 대해 노동탄압으로 규정하고 이성한 경찰청장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배후론도 제기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사태를 "유신정권의 아바타", "불통정치의 결정판", "작은 계엄령" 등으로 규정하며 십자포화를 날렸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부의 민주노총에 대한 사상초유의 공권력 투입은 박근혜 정부가 1년간 보여줬던 불통정치의 결정판"이라며 "어제 사건은 순종하지 않으면 용납하지 않겠다는 박근혜 정부식 찍어내기의 연장선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아무도 찍어내지 못하고 국민 마음에 깊은 상처만 남겼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더이상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이 진실이라면 대화로 충분히 풀지못할 이유가 없다"며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경찰병력 5000여명을 투입한 강경진압으로 사회적갈등의 불씨에 기름을 부었다"고 설명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번사태가 철도민영화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포석이자 정권의 노동탄압과 독선, 불통강화의 신호탄 아닌지 우려한다. 노동탄압과 불통, 독선을 빌미로 삼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강제진입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면서 "명백한 평지풍파(平地風波)이며 도행역시(倒行逆施)"라고 꼬집었다.
◇여야,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특검 놓고도 충돌
여야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사건에 대한 특검도입 문제를 놓고도 충돌했다.
새누리당은 범야권이 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법안을 발의키로 한 것에 대해 격한 단어를 사용해 맹비난한 반면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 대선개입 정국의 조속한 마무리를 연일 압박했다.
황우여 대표는 "특검 논의를 교섭 단체 간에 계속 한다고 합의했는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교섭 단체 아닌 분들과 특검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합의 정신에 반하고 또 다른 정쟁을 유발하는 태도"라며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서 특검 도입 여부를 여야가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한길 대표는 "오늘 민주당과 각계연석회의가 준비한 특검법안을 공동발의한다. 한시라도 지체할 이유가 없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 일체를 특검에 맡기고 국회는 벼랑끝에 매달린 민생살리기에 매진해야 한다"며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결단을 또한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