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들이 앞다퉈 수도권으로 이전할 움직임을 보이자 급기야 경북도의회가 ‘수도권 규제완화 및 지방대학의 수도권이전 중단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28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박성만(영주·기획경제위원회) 경북도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해 다음달 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수도권규제완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지방의 기업을 빨아들이더니 그것으로도 모자라 지방대학까지 끌어 들이는 것이다. 망조가 아닐 수 없다.법안을 발의한 박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의 경쟁력 강화가 헌법적 가치이자 국가경쟁력의 기초임을 인식하고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는 수도권에 과도한 인구와 기업을 집중시키는 수도권 복귀기업에 대한 재정지원허용, 항만과 공항배후지 개발제한 완화, 입지규제완화 등의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덧붙였다. 맞는 말이다. 이번 법안은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결의안은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화에 따른 폐해발생과 지역의 인구유출, 경기침체 등을 막고 지방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된 것으로 타지자체에서도 동조하여 수도권규제완화의 물길을 차단해야 한다.정부와 국회는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가속시키는 특별법을 즉각 개정 또는 폐기해야 한다. 지방대학이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정책개발은 물론 가시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에 나서야 한다. 또한 정부는 지방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헌법상 의무인 지역 간 상생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살리기 정책을 명실상부하게 추진해야 한다.지방대의 수도권 유출을 막지 못하면 결국 지방도 쇠퇴하게 된다. 지방대의 위기를 초래한 지방대 구조개혁 자체를 개혁해야 한다. 지방대가 문을 닫거나 수도권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현재의 구조개혁을 중단하라는 것이다. 대학의 구조조정은 지방대의 건전한 육성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지방대의 위기는 경북지역의 37개 대학만이 아니라 전국에 걸쳐 일대 공황상태로 진전되고 있다. 수도권에 새 캠퍼스를 만드는 여력이 없는 대학은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지방대의 위기는 결국 지방의 위기다. 정부의 현명한 대책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