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시·군들이 행정구역에만 얽매여 비슷한 성격의 사업을 각각 추진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세금이 잘 걷히지 않아 나라 살림이 빠듯한데도 예산을 낭비하는 재정사업이 도내만해도 수두룩하다. 이래서 중복투자와 예산낭비가 심각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지자체간 중복투자는 ‘선비지역’ 원조 논란을 빚으며 17년째 마찰을 빚고 있는 안동시와 영주시가 대표적인 사례다. 원조 선비지역을 놓고 영주와 안동은 같은 성격의 선비문화 수련원을 따로 운영하고, 유교 테마파크 건립도 각각 추진 중이다. 영주시와 안동시 간에는 상생발전의 큰 덕목이나 효율적인 투자라는 경제관념보다 ‘무한경쟁’과 ‘선점(先占)’이 있을 뿐이다. 심지어 특산품인 콩마저도 안동시가 ‘안동 생명콩’를 상표로 내걸었는가 하면 영주시는 ‘부석태’를 내세워 콩 세계 과학관을 준공했을 정도다. 정부의 지역발전 역점사업에 따라 같은 생활권에 있는 자치단체가 공동 사업을 마련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도 오로지 경쟁논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구미와 김천의 자연휴양림도 비슷한 경우다. 등을 맞대고 있는 같은 생활권이면서도 구미는 옥성자연휴양림을 김천은 수도산 자연휴양림이란 이름으로 휴양림을 운영한다. 연수원도 시·군별로 각각 설립 운영하는 바람에 시너지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극도의 근시안적 행정을 펴고 있다. 심지어 기피시설인 화장장조차 구미시 따로 김천시가 따로 추진하고 있다. 공동으로 투자·운영하면 절반의 투자로 2배의 효과를 거양할 것인 줄 알면서도 단체장의 실적주의와 극도의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해법은 먼데 있지 않다. 경북도 단위의 조정기구만 설치하면 된다. 각 시·군에서 기획하는 투자사업을 제출받아 공동투자가 더 유익한 것은 강제규정으로 추진토록 하는 것이다. 경북도내 시·군이 공동으로 협약을 맺고 도가 관장하면 될 것이다. 최근 대구·경북이 추진하고 있는 ‘한뿌리상생위원회’를 준용해 ‘시·군 한뿌리상생위원회’를 구성하면 될 것이다. 시·군마다 경쟁적으로 만들고 있는 문화원 등의 신축도 같은 시각에서 바라 볼 일이다. 구조개혁이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구조화된 자원낭비 성향을 근절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