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5월 11일부터 26일까지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의 건전한 발전과 매매시장의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시·구청과 합동으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에 대해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번 지도·점검은 중고자동차 거래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탈·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구청과 합동으로 등록된 매매업체에 대한 지도·점검과 무등록업자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소비자 피해사례를 인용한다. P씨는 2013년7월10일 중고차 시장에서 2008년 식 중고 쏘렌토 차량을 1300만원에 구입하였다. 다음 날 밝은 곳에서 자세히 보니 엔진룸, 주유구, 트렁크 밑에 흙이 묻어있어 혹시 침수차량을 산 것이 아닌지 은근히 불안해졌다. 역시 동네 카센터에서 점검한 결과 침수 차량으로 드러났다. 구입처에 즉시 환불요청 했으나 사업자가 이를 거절해 결국 한국소비자원에 구제를 요청했다.지정된 기관에서 점검을 받지 않고 성능 점검 기록부를 허위로 만들어 중고차를 판매한 사례도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중고차 판매시 반드시 이뤄지는 성능점검인데 이 성능점검을 받지 않고도 받은 것처럼 꾸며 중고차를 판매하는 것이다. 연간 한두 차레 구청단속이 있긴 하지만 기록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으로는 가려낼 수 없는 일이다. 피해는 고스란히 중고차를 구입한 소비자들이 보게 된다. 뿐만 아니라 사고차도 무사고 차로 둔갑하는 경우가 있고 엔진과 변속기가 이상이 있는데 이상 없다고 팔아 소비자가 피해를 입게 된다. 과거 전문가가 아닌 중고차판매업자가 20가지가 넘는 항목을 임의로 이상이 없다고 표시한 뒤, 실제로 점검받은 것처럼 속이기 위해 도장까지위조해 찍었던 사례가 대구에서도 있었다. 세월이 가면서 상도의가 확립됐다면 다행이겠으나 범죄수법이 더 진화됐다면 지도·점검하는 측의 수위도 그만큼 정밀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지도점검기간에는 형식상 관련 장부가 있는지 여부를 보는 수준이 아니라 제대로 된 것인지를 확인하는 단계까지 밟아야 할 것이다. 정비업체가 판매업자와 결탁해 눈가림의 점검을 하지 않았는지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점검결과 비리수준에 따른 징벌도 뒤따라야 한다. 이번 지도점검을 계기로 대구에서만은 자동차매매업체를 신뢰할 수 있다는 풍토가 마련됐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