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전 지역의 노후 산업단지가 인프라 정비를 통해 첨단 산업단지로 거듭난다. 국토교통부는 대구, 대전 노후산단 재생사업지구 가운데 사업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4400억원을 들여 LH공사가 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산업단지 재생사업`이란 업종 전환, 기반시설 정비, 지원시설 확충 등을 통해 노후 산단·공업지역(준공 후 20년 경과)을 첨단 산업단지로 재정비해 도시 기능의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8개 지역(1·2차) 노후산단을 선정해 재생사업을 추진 중이며 올해 9개소(3차), 내년 4개소(4차)를 추가 선정한다. 재생사업에는 정부에서 계획 수립비, 도로·주차장 등 필수 기반시설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나머지는 지자체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국토부는 대전, 대구 등 8개 산단에 총 4400억원 가량을 지원한다.올 하반기부터 대전, 대구(서대구, 3공단) 및 전주 산업단지가 도로 확충 등 기반시설 공사에 착수하고, 부산(사상)은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국비 지원액은 △대구 1471억원 △대전 442억원 △전주 275억원 △부산 1145억원 등이다. 대구와 대전 산업단지에 LH공사가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전주 산업단지는 공장주 등에게 사업 계획을 공모해 민간 개발방식으로 재정비 사업을 추진한다.대구 서대구 공단에는 LH공사에서 첨단섬유산업 중심의 `신소재 융복합 콤플렉스`(중리동 일원 4만㎡) 부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내에 보상에 착수할 예정이다. 인근 의류판매단지(퀸스로드)와 연계한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판매시설 등 복합기능을 갖춘 기업지원시설이 들어선다.대전 제1·2산단 북서측 부지(9만9000㎡)에는 업무·판매·주차시설 등을 유치해 산단 내 기업과 근로자들을 지원하는 `복합 업무지원단지`를 조성한다.대전시와 LH공사 등은 이달 중 사업추진 협약을 체결하고 7월경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전주 산단은 이르면 7월께 토지 및 공장 소유자들에게 사업계획을 공모해 선정된 지역의 토지 용도를 공장에서 상업시설로 변경해 주고 기반시설을 지원해 민간이 자체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또 개발이익의 일부를 토지로 기부 받아 근로자를 위한 산단형 행복주택(LH공사가 60㎡이하 500가구 건설 예정) 건설 등을 통해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재생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의 선도사업 시행이 가능한 `활성화구역` 제도와 부분재생 사업 제도도 도입한다.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면 지구면적의 30% 이내에서 용적률·건폐율을 최대 한도로 적용할 수 있고 기반시설 우선 지원, 개발이익 재투자의무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토지소유자 등의 사업동의 시기를 현재 지구지정 시에서 사업이 구체화되는 시행계획 단계로 늦추고 동의 대상도 수용 및 환지방식 지역으로만 한정하는 등 전반적인 사업절차도 간소화된다.산단 재생사업지구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우선 지정해 인근 지역과 함께 도시 차원의 재생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도시기금도 지원할 예정이다.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르면 하반기부터 지구별 선도사업이 신속히 추진되고 주민동의 대상과 기간이 축소되면서 재생계획 수립 기간도 1~2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노후산단 재생이 활성화되면 경쟁력이 향상되고 주거, 상업, 교통 등 다양한 기능이 강화돼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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