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가계부담을 던다는 취지로 정부가 마련한 안심전환대출 이용자 100명 중 5명의 연간소득이 1억원 이상이고, 수혜자 중 신용등급 1등급 이상인 사람이 절반에 가까우며, 6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상당수로 집계됐다. 서민은 소외된 채 중산층 이상의 가계부채 부담을 줄이는 데 정부가 세금을 투입했다는 지적이 나올만하다. 안심대출이 변동금리로 이자만 갚던 대출을 비교적 싼 고정금리를 적용해 원리금을 장기간에 걸쳐 분할상환하는 대출로 바꿔주는 상품임을 감안한다면 실패한 정책이다.12일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가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에게 제출한 ‘안심전환대출 1차분 샘플분석’ 자료를 보면, 통계상 유효한 9830건 중 459건의 대출을 연소득 1억원 이상인 사람이 받아갔다. 이는 샘플 대상 대출자 전체의 4.7%로, 안심대출이용자 100명 중 5명가량이 억대 소득자라는 의미다. 대출자의 신용등급을 보면 샘플 중 4455건(45.3%)이 1등급이다. 2등급이 20.0%, 3등급은 18.4%였다. 통상 저신용자로 분류되는 6등급 이하는 2.8%에 불과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15.3%, 경기가 30.9%, 인천이 8.8%를 차지해 수도권이 전체 대출의 절반을 넘었다. 또 1̶2차 대출 전체 이용자 34만5000명을 같은 비율로 환산하면 억대 소득자 1만6100명이 안심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추산된다. 샘플에 포함된 억대 이상 소득자 459명이 전환한 대출의 담보가 된 주택의 평가액은 4억5000만 원으로 안심대출 전체의 평균금액(1억원)의 4.5배에 달했다.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은 “금융사들이 저소득층에 대한 신용대출 심사를 강화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쉬워지면서 결국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부채가 빠르게 늘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내놓은 안심대출은 저소득층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소득 5억4000만원인 41세 A씨가 6억2500만원짜리 주택을 사기 위해 받은 3억원의 대출이 안심대출로 전환된 사례를 감안한다면 더욱 명료해진다. 그런데도 금융위는 “안심대출은 변동금리 일시상환 대출로 쏠려 있는 가계부채 구조를 안정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지, 사회정책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고 반박한다. 안심대출의 핵심은 ‘분할상환’이고 이것이 가계부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 답답한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