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부터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성폭력범, 미성년자유괴범, 살인·강도범 등의 범죄자가 착용하는 전자발찌 관리상태가 너무 허술하다. 고의로 전자발찌를 훼손하는가하면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방전시켜 도주하는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끊거나 발찌를 찬 채로 범행을 저지르는 일이 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지난 7일 포항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던 50대 성범죄자가 8일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포항북부경찰서는 15일 오후 2시 10분쯤 대전시 동구 모 노래방 지하창고에서 도주 피의자 김 모(51)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지난 7일 오전 8시 50분쯤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다. 같은날인 15일 전자발찌를 찬 40대 남성이 새벽에 서울의 한 소아과병원에 몰래 들어가 유아 2명을 성추행하다 체포돼 구속됐다. 24시간 감시를 받아야할 성범죄자가 시내 한 복판 병원까지 버젓이 침투해 성범죄를 벌인 사실이 확인되면서 전자발찌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지난 3월에는 대구에서 전자발찌를 찬 채 세 차례나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고 지난달에는 서울 청계산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30대 성범죄 전과자가 열흘간 도주하다 검거됐다. 이처럼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의 재범이나 발찌 훼손 사례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전자발찌 착용자가 올 4월 현재 2200여명에 달하지만 관리하는 인력은 전국 54개 보호관찰소에 119명에 불과하다.처음 도입된 2008년에 비해 착용자가 12배나 증가하는 동안 관리 인력은 고작 2배 늘어나는 데 그치는 등 정부의 무관심이 전자발찌 착용법의 새로운 범행을 돕는 결과를 낳고 있다.전자발찌를 쉽게 끊을 수 없는 특수강재의 전자발찌 개발이 시급하다. 또 관리·감독 인원도 크게 늘려 대상자에 대한 면밀한 추적과 행동 분석도 병행해야 한다. 위치추저과 신고·고발등의 시스템 일관화가 시급하다. 경찰의 인력을 증원하더라도 경찰이 직접 이들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화학적 거세의 확대나 성범죄자 생활전반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등 보완을 서둘러 국민의 불안을 덜어주기 바란다.
